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서지현·임은정·안미현'…검찰개혁 불지핀 女검사 3인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지현 검사, 북부지검 최초 특수부 여검사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소신파'
용기있는 소신발언, 검찰 개혁 '마중물' 될까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근 검찰 조직 내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인물은 단연 서지현·임은정·안미현 등 세 명의 여검사다. 이들은 검찰내 성추행 등 부조리를 꼬집으며 검찰 개혁에 불을 지피고 있다는 평가다.

 ◆ 북부지검 최초 특수부 서지현…이어지는 우수인재들의 내부 '폭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들 검사는 검찰 안팎에서 능력있는 검사들로 알려져있다.

왼쪽부터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 안미현 춘천지검 검사, 임은정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 [JTBC, 뉴시스, 뉴스핌DB]

검찰 조직내 성추행 의혹을 처음 제기한 사람은 서지현(45·33기) 통영지청 검사다. 서지현 검사는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 검사는 검찰 조직내에서 업무 능력을 높게 평가받는 검사 가운데 한 명이다.

그는 지난 2004년 대전지검부터 인천·서울·수원 등을 거쳐 현재 통영지청서 근무중이다. 15년 검찰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차례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고 우수 근무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특히 근무능력을 인정받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난 2010년에는 북부지검 최초로 특수부에 근무하게 된 여검사가 되기도 했다.

이날 오전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에 출석한 임은정(44·사법연수원 30기)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검사는 검찰 조직내 '소신파'로 이름이 나 있다.

그는 영화 '더킹'에서 배우 김소진이 연기한 안희연 검사 캐릭터의 모티브가 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영화 속 안희연 검사는 부정부패한 검찰 권력을 끈질기게 쫓는 역할이다.

고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의 민청학련 사건 재심에서는 상관의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하면서 법무부의 징계를 받는 등 검찰 내에서 '항명검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0년간 50차례 넘게 검찰내부통신망에 내부 문제를 폭로하는 글을 꾸준히 올려 왔다. 

임 검사의 소신있는 행보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 계정과 검찰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자신 역시 조직내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번 진상조사단 출석 역시 서 검사 성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이던 최교일(56·15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폭로하면서 이뤄졌다.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안미현 (39·사법연수원 41기) 춘천지검 검사는 결혼과 출산 이후 검사로 임관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 "조직 내 '갑을' 문제로 봐야"…검찰개혁 '마중물' 되나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이처럼 조직 내부 우수 인재들의 폭로가 이어지는 본질적 원인으로는 검찰내에서 비뚤게 자리잡은 상명하달식 조직문화가 꼽힌다.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임 검사 역시 조직적 차원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 검사의 일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강자와 약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검사의 피해는 안태근 등 몇몇의 개인적 일탈이 아니라 검찰의 조직적 일탈 사례 중 하나일 뿐"이라며 "진상조사와 제도개혁은 검찰 조직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에 대해 전체적인 틀에서 진단하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문제제기는 안미현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의혹 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안미현 검사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안 검사가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수사하던 지난해 4월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을 만난 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불구속기소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등 관련자들에 대한 증거를 지우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검찰 조직내 폐쇄적인 기수 문화는 조직내 상하 관계를 뚜렷하게 만들고 검찰 조직을 '고인 물'로 만들었다"며 "물은 고이면 썩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