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압수수색 위법’ 주장 고법 부장판사, 이번엔 48쪽 해명글 게재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6:5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6:51

지난달 30일 해명글 이어 1일 두번째 해명글 게재
김시철 “재판 영향 없었어…검찰 압수수색은 위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의 파기환송심을 두고 양승태 사법부와 정보를 주고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시철(53‧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해명글을 올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sunjay@newspim.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전산망인 ‘코트넷’에 48쪽 분량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 법원 가족들께 드리는 글(2)’을 게재했다. 

전날(31일) 한 언론은 김 부장판사가 당시 파기환송심의 주심이었던 최모 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연구관과 메일을 주고받으며 재판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부장판사는 “먼저 재판을 진행한 후 당시 서울고등법원 공보관에게 과거에 이뤄진 구체적인 재판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이미 작성되어 있던 해당 사건 재판 관련 자료를 교부한 것”이라며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이전의 해명글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효력이 다한 영장으로 이메일을 압수수색해 위법하며 별건 압수수색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은 당시 재판연구관과 주고받았던 이메일에 양승태 대법원의 원 전 원장에 대한 재판 개입 정황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고 두 사람이 주고받은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는 취지”라면서 “하지만 (검찰이 수색한) 125건 및 14건의 이메일 자료는 위 해당 사건과 관련된 유관정보가 아니므로 ‘별건 압수’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초까지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 재판장을 지내면서 원 전 원장의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았다. 앞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승태 사법부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담긴 문건을 공개한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코트넷에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에 관하여’라는 글을 올려 “검찰이 지난 11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에서 관리하는 이메일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종료해 영장 효력이 상실되었음에도 29일 해당 영장을 다시 집행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대법원 전산정보국과 협의해 이뤄진 정상적이고 적법한 압수수색”이라고 반박했고, 양승태 사법부의 대표적 법관사찰 피해자인 박노수(52‧31기) 전주지법 남부지원장은 이와 관련해 박 부장판사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