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자본시장 혁신] 혁신기업 자금조달 원활하게...기존 규제 전면 개편(종합)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2:18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3:32

소액공모 한도 10억→100억까지 상향 이원화
실제 청약 투자자 50인 미만 충족시 사모펀드 인정
중기 전문 증권사 자본금 5억원으로 낮춰
IPO시 주관사 재량 확대...책임성도 한층 높이기로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정부가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체계를 개선하고,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자본시장 본연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가 1일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서울 광화문 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혁신기업 자금조달체계 전면 육성 △전문투자자 육성 및 역할 강화 △IPO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재정립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 강화 등 4개 추진전략 및 12개 추진과제가 공개됐다.

먼저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 전면 개선의 일환으로 사모발행 범위가 확대되고 자산유동화 규제가 네거티브(Negative) 체계로 개편된다.

우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는 소액공모 한도가 기존 1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사모펀드 발행 기준도 변경해 투자권유를 한 일반투자자 수와 관계없이 실제로 청약한 일반투자자가 50인 미만일 경우 사모 발행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증권사가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면 공모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비상장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BDC) 제도와 중소기업이 다양한 자산을 유동화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기존 자산유동화법을 네거티브 규제(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인 금지 사항만을 나열하는 것)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용등급이 없는 초기기업도 자산유동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지적 재산권(IP)에 대한 담보신탁 방식의 자산유동화를 허용해 유동성 확보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개인에 대한 전문투자자 문호를 확대하는 등 혁신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전문 투자자군도 적극 육성한다.

앞으로 금융투자업 종사자, 변호사, 회계사 등 증권 관련 지식을 갖고 투자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개인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실제 투자자가 모두 전문투자자이면 사모펀드 발행이라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적인 자금모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모펀드 규제체계도 개편해 사모펀드의 경우 ‘경영참여형(PEF)’,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없애 운용규제를 일원화한다.

주관사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기업공개(IPO) 제도 개편 및 코넥스 역할 또한 재정립된다.

이를 위해 공모 과정에서 주관사의 재량을 확대하고 책임성도 한층 높인 신규공모제도 개편에 나서는 한편 증권사가 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IPO를 주관할 수 없다는 인수인 자격제한도 완화된다.

여기에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대비 투자자 유치가 애매한 코넥스 기업들에게 질적심사 항목 축소, 공모 발행가격 산정 자율화를 통해 코스닥 이전상장이 적극 추진하고, 투자경험 및 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른 기본예탁금(1억원) 차등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증권사의 자본조달 기능도 강화해 자본금 5억원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중소기업금융 전문 증권사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기업자금 조달 전문 증권사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심사하지 않는 등록 방식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필요 자본금을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현재 전문투자자 대상 증권중개업은 15억원, 일반투자자 대상 크라우드펀딩업은 5억원이다.

중소기업 전문 증권사는 사모 등 기업자금조달 중개와 비상장 증권 유통 중개업을 주업무로 하며 부수업무로 인수합병(M&A) 자문, 증권신고서 작성 지원 업무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과 기업금융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동시에 금융투자회사들의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사후규제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동안 영업자율성을 제약하던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업무위탁 규제, 겸영∙부수업무 규제가 단순화된다. 다만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제재는 한층 강화해 유통 제한 정보를 이용해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시장질서를 교란한 경우 피해금액보다 큰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