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상표권 배임’ 박천희 원앤원 대표 집유…法 “1인 회사로서 형사처벌 의문”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1:37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1:37

‘원할머니보쌈’ 박천희 원앤원 대표 징역 8월 집유 2년 선고
法, 백년보감‧커피에투온‧툭툭치킨에 대한 배임죄 유죄 판단
“1인 회사로서 결정과정 하자가 형사처벌할 정도인지 의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원할머니보쌈을 운영하는 박천희(60) 원앤원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수십억 원대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는 1일 박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등 혐의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 [원앤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상표 표지를 피고인 1인회사인 ‘원비아이’에 등록하고 피해자 회사가 사용료를 지급하게 한 건 포괄적인 재산상 손해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삼계탕 브랜드 ‘백념보감’과 ‘커피에투온’, ‘툭툭치킨’의 경우 원앤원이 가맹점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가 비용을 들여서 한 것”이라며 “피고인 1인 회사인 원비아이가 상표를 출원, 등록할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 지급된 상표권 사용료 명목의 각 기금은 원인없이 지출된 것이라 형사법적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또 아무런 정산절차 없이 원앤원이 해당 상표들을 취득한 점도 유죄 판단에 작용했다.

다만 부대찌개집 ‘박가부대’와 ‘족발중심’의 경우에는 정산 절차를 거친 점 등을 이유로 배임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적시됐듯이 피해자 회사가 우선 사용권을 갖는 조건으로 1억 4200만여원의 합의서를 작성, 실제로 정산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로는 양도 당시 상표권의 객관적 가치와 예상되는 평판 등을 고려한 산정액이 현저하게 낮게 산정됐다고 할 순 없다고 할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의 경우 대부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실제로 박가부대는 2009년 상표권사업 수입이 2900여만원에 그쳤고, 커피에투온 등은 3~4년 하다가 간판을 내리기도 했다”며 “그렇다면 박가부대 상표권 사용료 수익이 양도대금을 현저히 초과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라 덧붙였다.

집행유예를 선고한 양형에 대해서는 “회사법상 개인과 회사가 별개이지만 원앤원은 피고인 1인 회사, 가족회사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결정 과정 속 하자가 형사법적으로 비난할 정도인지 의문”이라면서 “또 원비아이가 가진 상표권 전부를 피해자 회사에 무료로 양도한 점, 가맹점주에 점포환경개선비와 자녀 장학금 등을 제공해 상생을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고 실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 가맹사업에 사용할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회사 명의가 아닌 자신이 설립한 1인 회사 명의로 등록해 상표사용료 명목으로 모두 21억3542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표가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취득한 수령액은 부대찌개집 박가부대 19억여원, 삼계탕 전문점 백년보감 4467만원, 커피브랜드 커피에투온 1945만원, 툭툭치킨 7530만원, 족발중심 1억여원이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