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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때문 아니라니까요"...한전 사장이 전기요금 올리려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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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892만가구 중 실제 혜택 필요한 가구 1.8%
"대기업에 주어지는 혜택 중소기업에 줘야"

[광주=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달 31일 전기요금 조정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요금 올려서 한전 재정상태 개선하려는 의도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국제전력기술 빅스포(BIXPO)'에 참석,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김 사장은 "누진 1단계에서 보조금(필수사용량공제)를 받는 전국 892만가구 중 실제 혜택을 줘야할 가구 비율이 1.8%에 불과하다. 심지어 한전 사장도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면서 "한전 수입중립적으로라도 이런 왜곡을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산업용 심야요금 조정에 대해 "금년도 정책과제로 제게 주어진 것이다. 원래 국정과제로 돼있다"라며 "소비 왜곡이 있다면 그걸 고치고 가야한다. 저희한테는 주지 마시고, 대기업에 주어지는 혜택을 중소기업에게 주는 식으로 처리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국회에서 구성된 에너지 특위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김 사장은 "원래 국정과제로는 저희가 내년에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로드맵을 만들 계획인데, 에너지특위가 생겼으니 국회에서 용도별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요금체계가 될 것인지 협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덧붙여서 그는 새로 구성될 요금체계에는 수요 측면에 대한 고려도 포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산업이 강한나라도 전기소비량이 줄었다. 그런데 한국은 동기간 소비량이 41% 늘었다"며 "산업구조가 에너지 다소비형으로 돼있는걸 점진적으로 고쳐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막식에서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자료=한국전력공사]

원전수출 성과에 대한 홍보도 빼놓지 않았다. 김 사장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사우디 담맘, 리야드에서 개최했던 '사우디원전 현지 로드쇼' 결과를 설명했다. 김 사장은 "담맘에서는 150건의 B2B 미팅이 진행됐는데 나중에 추가신청 들어와서 250건 진행됐다. 이 중에서 MOU도 50건 체결됐다"며 "해외사업은 차곡차곡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개막한 빅스포 행사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김 사장은 "이자리에서 속속들이 밝히기는 어렵지만 (해외 파트너들이)굉장히 관심히 많다. (참여 기업들과)얘기를 시작하고 있거나 조금 영글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전시관 내 KEPCO 홍보관에서 크게 알리고 있는 '동북아 그리드'의 실제 추진경과에 대해서 "한전과 중국의 국가전망 사장이 부산 IEC 총회에 와서 만났고 연내 두 회사간 공동개발 합의서를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내달 2일까지 열리는 2018 빅스포는 최신 전력기술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국제종합에너지박람회로, 올해가 4번째다. 올해에는 주관사인 한국전력을 비롯해 지멘스, 제네럴일렉트릭(GE), 삼성전자, SKT 등 국내외에서 역대 최대인 282개 기업이 참여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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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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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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