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국영식당 매출이 우선"...北, 회령·양강도에서 개인식당 폐쇄 조치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9:18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9:18

日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 31일 보도
"非사회주의 단속·국영식당 매출 보장 때문"
北, 경제 개선 의지·가능성에 회의적 시선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이 비(非)사회주의에 대한 단속과 국영식당의 매출 보장 등을 이유로 최근 일부 지역의 개인식당 운영을 전면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북한전문매체 아시아프레스는 31일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지난 11일부터 개인식당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고 보도했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9월 19일 오후 평양 대동강 구역에 위치한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찾아 평양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북한 당국의 개인식당에 대한 단속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 양강도에서도 비사회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유로 시장 주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폐쇄한 바 있다.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아시아프레스 대표는 “개인 식당은 북한 당국의 허가 없이 운영하는 형태”라면서 “사회주의 제도에서 볼 때 생산수단의 사유화이고 북한 당국이 계속 경계해야 하는 경제활동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시마루 대표는 또 “북한에서 공식적인 식당은 기관이나 기업소 산하에 당국의 허락을 받고 운영한다”며 “국영식당은 당연히 개인식당과 경쟁 관계가 된다”고 강조했다.

북한 마식령호텔 식당. /원산=사진공동취재단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인민위원회 산하 상업관리소와 무역국 등 이른바 국가기관 소속 식당은 가격이 비싸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개인식당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RFA는 “식당 운영 금지 조치는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사회주의 체제의 위협이 되는 개인 상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기관의 이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초 신년사에서 경제발전과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기치로 내걸었다"며 "식당 운영 중단 조치가 확산될 경우 주민들이 북한당국의 경제 개선 의지와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마식령호텔 식당 /원산=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 트로이 스탠가론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KEI) 선임국장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기대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다드(기준)에 맞는 사회적 진전”이라며 “그러나 북한이 개인 식당을 없애는 것은 과연 경제 개혁이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중국이 민간부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을 때 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다”며 “경제 발전을 원하는 북한이 국영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과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