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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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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유럽순방 중 靑 비서실장 외부 일정, 공백 논란
靑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 있으라는 규정은 없다" 반박
"대통령 절차적 대행 총리에 보고했어야" 절차 누락도 제기
"비서실장이 자기 행보를 총리에게 보고한 관례나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인 지난 17일 선글라스를 낀 채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며칠째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선실세","왕실장"이라며 거칠게 성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아직 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실장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청원게시판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에서 임 실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 청와대의 안방마님으로 국정을 챙겨야 할 비서실장이 안보분야 장관들을 대동하고 전방부대를 시찰해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사실상 절차적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에게 사전보고를 안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국무위원인 장관들과 함께 최전방부대를 시찰하기 앞서 총리실에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얻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① 김성태 "국가원수 순방 때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 제대로 된 일 아니다"..
    靑 "경직된 사고, 비서실장 국내 어디든 남아 상황 챙기면 돼" 반박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논쟁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과연 청와대를 책임진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을 나서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 자리를 비웠을 경우 관례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내 현안과 안보 상황을 점검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귀국 이후에 가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맥아더 장군 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폼도 대통령처럼 했는데 이런 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직도 남북 긴장상태가 불안하고 심지어 국가원수의 해외순방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군 최고 지휘관들의 성대한 의전을 받으면서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 경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직된 사고"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비서실장이 나가지 말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경직된 사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국내 (어디든) 남아 전반적인 상황을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② 절차적 논란도…"국무위원 대동 시찰, 이낙연 총리에 보고했어야"
    靑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자신의 행보를 보고한 전례나 규정 없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방부대를 시찰한 임 실장이 유럽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통솔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정치권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 실장이 정당성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시에는 절차적 대행이 이낙연 총리"라며 "선글라스를 썼든 어쨌든 이 같은 논란을 대비해 이 총리에게 미리 (DMZ 비무장지대 시찰)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재 시에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국무위원들이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거 동행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대행인 총리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방 시찰을 강행한 것은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달 6일 비서실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 부상...'임종석 국감' 공방 불가피할 듯

임 실장의 DMZ 시찰 논란으로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30일 자유한국당도 거칠게 성토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른바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야권에선 내달 6일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될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는가?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전방부대 시찰과 관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상황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영상 나레이션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온 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이 제작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 요청을 수락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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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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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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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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