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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시찰' 총리실 승인 건너 뛴 임종석...靑 "실장 행보, 보고한 전례 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05:37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07:23

文 대통령 유럽순방 중 靑 비서실장 외부 일정, 공백 논란
靑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 있으라는 규정은 없다" 반박
"대통령 절차적 대행 총리에 보고했어야" 절차 누락도 제기
"비서실장이 자기 행보를 총리에게 보고한 관례나 규정 없어"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순방 중인 지난 17일 선글라스를 낀 채 전방부대를 시찰한 것에 대한 논란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해명을 요구하는 청원 글이 며칠째 봇물을 이루고 있다. "비선실세","왕실장"이라며 거칠게 성토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청와대는 아직 청원이 20만건을 돌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 실장이 직접 해명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민청원게시판과 네이버 등 각종 포털에서 임 실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문 대통령이 해외순방 중임에도 불구, 청와대의 안방마님으로 국정을 챙겨야 할 비서실장이 안보분야 장관들을 대동하고 전방부대를 시찰해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또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 사실상 절차적 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총리에게 사전보고를 안했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국무위원인 장관들과 함께 최전방부대를 시찰하기 앞서 총리실에 보고를 하거나 허가를 얻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① 김성태 "국가원수 순방 때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 제대로 된 일 아니다"..
    靑 "경직된 사고, 비서실장 국내 어디든 남아 상황 챙기면 돼" 반박

임 실장이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동안 자리를 비운 것이 논쟁을 지피고 있다. 대통령이 부재한 국가 비상상황에서 과연 청와대를 책임진 비서실장이 전방 시찰을 나서도 되느냐는 지적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선 대통령이 해외순방 등 자리를 비웠을 경우 관례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리를 지키며 국내 현안과 안보 상황을 점검해왔다.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 귀국 이후에 가도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 맥아더 장군 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폼도 대통령처럼 했는데 이런 폼을 잡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직도 남북 긴장상태가 불안하고 심지어 국가원수의 해외순방 상황에서 비서실장이 군 최고 지휘관들의 성대한 의전을 받으면서 전방부대를 시찰하는 것은 제대로 된 일이 아니다"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 경내에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경직된 사고"라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비서실장이 나가지 말라는 매뉴얼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비서실장이 꼭 청와대에만 남아있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경직된 사고"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비서실장이 국내 (어디든) 남아 전반적인 상황을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② 절차적 논란도…"국무위원 대동 시찰, 이낙연 총리에 보고했어야"
    靑 "비서실장이 총리에게 자신의 행보를 보고한 전례나 규정 없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전방부대를 시찰한 임 실장이 유럽순방을 떠난 문 대통령을 대신해 국정을 통솔하고 있는 이낙연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는지 여부도 논쟁거리다.

정치권 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임 실장이 정당성을 만들었어야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국무위원들이 함께 했다는 것을 보면 이낙연 총리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는 절차적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대통령의 외국 순방 시에는 절차적 대행이 이낙연 총리"라며 "선글라스를 썼든 어쨌든 이 같은 논란을 대비해 이 총리에게 미리 (DMZ 비무장지대 시찰) 승인을 받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따르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에 비서실장이 그 행보를 국무총리에게 보고한 과거 관례는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행보에 대한 보고를 국무총리에게 했던 관례나 규정이 없다"면서 "이 것은 좀 지나친 주장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 부재 시에 서훈 국정원장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 안보 관련 국무위원들이 임 실장의 DMZ 시찰에 대거 동행했다. 따라서 절차적으로 대통령 대행인 총리에게 사전 보고와 승인을 받지 않고 전방 시찰을 강행한 것은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내달 6일 비서실 국정감사 '초미의 관심' 부상...'임종석 국감' 공방 불가피할 듯

임 실장의 DMZ 시찰 논란으로 정치권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9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이어 30일 자유한국당도 거칠게 성토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공방으로 번졌다. 이른바 야권의 십자포화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야권에선 내달 6일 예정된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종석 실장은 어떤 상황에서든 맥아더 선글라스를 끼고 정치적 행위를 해선 안될 사람 중 하나라는 점을 잊지 말고 자중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청와대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는가?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청와대는 임 실장의 전방부대 시찰과 관련,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장 자격으로 상황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고 적극 해명했다.

또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동영상 나레이션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같이 화살머리 고지에 다녀온 뒤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라고 했다. 임 실장이 제작 과정에서 청와대의 도움 요청을 수락했다는 설명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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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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