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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9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9일 14:59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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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손학규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DMZ 시찰 논란을 두고, 정치권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오늘 오전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손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 차지철(박정희 대통령 당시 경호실장)·최순실이 떠오른다. 자기 정치하려면 그 자리서 내려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임 실장의 해명을 바라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청와대는 "비서실장이 자기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정치권서 '임종석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방탄복에 선글라스를 착용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육군 5사단 GP를 방문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文지지율, 4주 연속 하락 58.7%...20대·호남 등 돌려/ 뉴스핌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C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 동안 전여론조사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5명에게 조사한 결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77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1.7%p 내린 58.7%를 기록했다. 리얼미터는 이러한 하락세는 지난주 초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친인척 특혜채용 의혹 보도와 주 후반 국내증시 급락, 경제문제 소홀론 관련 우려 보도 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했다.

임종석 엄호 나선 靑 "비서실장, 자기 정치 한 적 없다"/ 뉴스핌
임종석 비서실장이 국무위원인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보다 상위 의전을 받으면서 DMZ(비무장지대)를 방문한 것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의 질문에 "임종석 실장이 자기 정치를 했나? 그 자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美비건 "종전·비핵화 달성 자신"…이도훈 "북미 돌파구 찾길"/ 연합뉴스
방한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9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북핵협상 수석대표인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만났다. 비건 대표는 협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지난 70년 간의 전쟁과 적대의 종식과 그것을 위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 또 노쇼, 연락사무소 정례회의도 불참/ 채널A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주 금요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간 정례 회의 참석 등을 위해 우리 측 소장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개성에 올라갔지만 뒤늦게 북측에서 오지 않은 걸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측은 아직까지 불참 사유를 밝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北실무자들 'NLL인정' 동의 안해"/ 문화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정 문제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밑의 실무자들은 아직 거기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판문점 선언부터 북한이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과 배치되는 것으로,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철도 공동조사 불발, 왜?… 조명균 "美와 생각 다른부분 있다"/ 문화일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29일 남북 경의선·동해선 공동조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미국과 저희가 부분적으로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이 10월 내 하기로 합의한 철도 공동조사가 지연되는 배경에 미국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다만 조 장관은 "미국이 남북 사업을 반대한다고 표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감] 조명균 "김정은 서울 답방·종전선언 연내 가능할 것"/ 뉴스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9일 김정은 북한국무위원장 서울 답방과 종전선언이 연내에 모두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통일부 국정감사에 출석,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의 질문에 "연내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손학규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서는 자리 아냐...차지철‧최순실 떠올라" /뉴스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9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향해 비서실장은 자기 정치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며 측근 실세 정치를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 회의에서 "청와대는 전 정권과 똑같이, 국회와 내각 위에 군림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DMZ 선글라스 시찰에 "임종석이 비선실세냐"…靑 청원 쏟아져 /뉴스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17일 강원도 철원 비무장지대(DMZ)를 시찰한 가운데 임 실장의 최근 행보를 '비선실세'라고 비판하며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임 실장의 행보를 비판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문 정부의 비선실세 임종석 교체 요구', '국방부 장관이 허수아비냐'라는 제목으로 임 실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청원 등도 올라왔다.

여야, 특별재판부·고용세습 국조 협의 '평행선'/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 회동을 하고 정기국회 현안 논의를 재개했으나 쟁점 현안들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추진 문제를 논의했다.

野 "경제위기, 소득주도성장 때문" vs 與 "초이노믹스 탓"(종합) /뉴스1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현재 한국 경제 저성장 우려에 대한 책임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현재 경제위기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소득주도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며 오히려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이 현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맞섰다.

국감 마지막날..평양선언·특별재판부 등 '곳곳' 난타전 /뉴스1
2018년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9일 여야는 곳곳에서 난타전을 벌이면서 막판까지 강대강 대치국면을 이어갔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했는데 그간 국감장을 달군 주요 현안들을 놓고 여야는 재차 맞붙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 동의 여파가 이날 국감장 곳곳을 난타했다.

손학규 "임종석의 자기정치..제왕적대통령제 패권정치 폐단"/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29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자기정치를 하려거든 비서실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임 실장이 지난 17일 비무장지대(DMZ)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는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를 방문한 일정을 청와대 유튜브 계정을 통해 공개한 것을 언급, "비서실장이 왜 대통령까지 제치고 청와대 홈페이지 첫 화면에 나서서 야단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성태 "고용세습 단협은 부당노동행위..노조법 개정 추진"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29일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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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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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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