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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6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26일 09:14

최종수정 : 2020년04월21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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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외교부 등 종합 국감...판문점선언 비준 등 공방 전망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태풍 '위투'가 사이판을 강타했습니다. 공항이 폐쇄되고 한국인 여행객 1000여명의 발이 묶였는데 현재까지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외교부가 전했습니다.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됩니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꼽힙니다. 또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남북이 머리를 맞댈 예정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데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과 박정호 SK텔레콤 사장, 하현회 LG유플러스 부회장도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 단말기 완전자급제 도입 영향에 대해 답할 예정입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도균 남측 수석대표가 1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6.14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개최…군사공동위 집중 논의/ 뉴스핌
9.19 남북군사분야합의서 이행을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26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된다. 회담 주요 의제로는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 방안이 단연 손꼽힌다. 남북은 또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현장조사를 두고서도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

총 안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오늘부터 비무장 경비군인 배치/ 뉴스핌
남북은 지난 25일까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초소와 화기를 철수하는 등 JSA 비무장화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무기를 들지 않은 남북 군인들이 JSA에서 경계근무를 선다.

오늘 외교부 종합 국감...대북제재 등 공방 전망/ YTN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리는 외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남북 간 경제협력 속도와 한미 간 공조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난 10일 국감에서 강경화 장관이 5·24 조치 해제에 대해 언급했다 논란이 있었던 만큼 대북 제재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도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비건 美대북특별대표, 29~30일 방한…대북정책 조율/ 연합뉴스
국무부는 2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비건 특별대표가 29~30일 방한해 한국 정부 카운터파트들과 만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북미 후속 협상을 앞두고 한미 간 대북정책이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단독] 정부, 서해 부표 전진배치...中 '부표 도발' 맞대응/ YTN
우리 정부 산하 해양연구기관이 최근 해상 관측용 부표를 한중 잠정 조치 수역 안으로 전진 배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중 해양 경계 획정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최근 한반도 주변에 부표를 공세적으로 배치한 것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되지만, 아직 중국의 공식적인 반응은 없는 상태다.

[단독] 제재 대상 고려항공 "미국 애틀랜타서 북 여행 티켓 판매"/ 중앙일보
미국이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북한 고려항공이 미국에서 항공권 판매를 대행하는 대리점을 개설했다고 최근 공개했다. 사실일 경우 대북 제재를 주도하는 미국 한복판에서 북한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게 된다.

北류명선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 화답해야…경제건설 총력"/ 뉴스1
북한은 자신들이 취한 긴장완화 조치에 국제사회가 화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명선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25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시아 정당국제회의(ICAPP) 제 10회 총회연설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오늘의 국감] 과방위 국감에 이해진·고동진 증인출석/뉴스핌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26일 국회에는 기업인들이 한데 모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관 감사대상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감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올해 초 논란이 된 드루킹 댓글조작 사태와 뉴스 골목상권 침해 등에 대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 개성공단·워싱턴 방문추진/뉴스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이 이달과 다음달에 걸쳐 개성공단과 미국 워싱턴 D.C방문을 추진한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인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에 걸쳐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이다.

민주,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 개최/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춘천을 찾아 강원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이날 오전 강원도청에서 강원도 관계자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 예산과 관련한 지역 의견을 청취한다.

한국당, 포스트국감 대비테세..채용비리·평양선언 집중/뉴스1
자유한국당이 25일 마무리되는 국정감사 이후, '포스트 국감'정국에서 주도권 잡기를 위한 대비태세에 돌입했다. 한국당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거취문제 등 긴급현안들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고 '포스트 국정감사'정국에서 강력한 대여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범정부 채용비리근절 추진단' 권익위에 설치..2팀·1센터/연합뉴스
이른바 '범정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이 국민권익위원회 내부에 2팀·1센터 체제로 꾸려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이 26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9월 12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라는 이름의 총리 훈령을 발령했다.

비어가는 한국당 곳간, 민주당은 상반기 당비 수입 최고액/매일신문
6.13 지방선거 이후 정당별 곳간 상황이 갈리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은 당비 수입이 줄고 반대로 직책을 맡은 당원이 늘어난 정당은 주머니 사정이 넉넉해졌다.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민주당 당비 수입은 총 84억여원으로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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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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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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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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