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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친인척 채용 비리 번진 고용부 산하기관들 '초긴장'

기사입력 : 2018년10월25일 16:35

최종수정 : 2018년10월25일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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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서 환노위서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각 기관장들의 해명이 주요 이슈
산업인력공단, 정규직 채용인원 68명 중 6명 친인척 연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교통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촉발된 임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5일 국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종합 국감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뿐만 아니라 12개 산하기관장들도 출석, 환노위 의원들로부터 종합질의를 받게 된다. 

특히 이날 종합국감은 서울교통공단을 시작으로 전 부처 및 산하기관들로 확산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와 각 기관장들의 해명 내용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지금까지 고용부 산하기관들 중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의혹이 드러난 곳은 산업인력공단 한 곳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흡수고용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명이 산업인력공단 전 현직 간부의 자녀와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 감사원 지적으로 문을 닫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8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이 중 6명이 공단 전·현직 자녀 또는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명은 공채를 통해 들어왔고, 나머지 5명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검정원 직원 중 상당수가 고용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있는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외에 추가 비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들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26일로 예정된 종합국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 중 직계가족을 포함해 8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물론, 공공기관들의 채용관련 정보공개는 각 기관장들의 재량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주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산하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관차원에서도 그렇고 정규직 채용 당사자 또한 정보 공개를 꺼려해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계획한 인원은 4012명이다. 이 중 우선적으로 3878명에 대해 정규직전환 결정을 내렸고, 올해 8월 말까지 210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의 절반 가량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셈이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한국폴리텍대학이 760명, 근로복지공단이 728명으로 1, 2위를 다툰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직원 수도 가장 많기도 한데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인력들이 타 기관 대비 많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 

돌려 말하면 이번 친인척 채용 비리에서 그만큼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26일 국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각각 197명, 129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의원들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앞선 국감에서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사위가 2015년 한국기술교육대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른바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고용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채용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내일 마지막 국감에서 새로운 친인척 채용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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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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