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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친인척 채용 비리 번진 고용부 산하기관들 '초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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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국서 환노위서 고용노동부 종합국감
친인척 채용비리 관련 각 기관장들의 해명이 주요 이슈
산업인력공단, 정규직 채용인원 68명 중 6명 친인척 연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서울교통공단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촉발된 임직원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25일 국회와 고용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오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리는 종합국정감사를 통해 올해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날 종합 국감에는 이재갑 고용부 장관 뿐만 아니라 12개 산하기관장들도 출석, 환노위 의원들로부터 종합질의를 받게 된다. 

특히 이날 종합국감은 서울교통공단을 시작으로 전 부처 및 산하기관들로 확산되고 있는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의원들의 질의와 각 기관장들의 해명 내용들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임이자 의원실]

지금까지 고용부 산하기관들 중 임직원 친인척 채용 의혹이 드러난 곳은 산업인력공단 한 곳이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4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흡수고용한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명이 산업인력공단 전 현직 간부의 자녀와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지난 8월 감사원 지적으로 문을 닫은 한국기술자격검정원 직원 가운데 68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했고, 이 중 6명이 공단 전·현직 자녀 또는 조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중 1명은 공채를 통해 들어왔고, 나머지 5명은 계약직으로 입사한 직 후 얼마 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산업인력공단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검정원 직원 중 상당수가 고용부의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울산지방경찰청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진행 결과에 따라 비위 사실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현재 친인척 채용 의혹이 있는 직원들은 정상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후속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며 "아직까지는 의혹에 불과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다려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종합국감에서는 산업인력공단 외에 추가 비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의 관심이 온통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쏠려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들춰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 소속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감에서 "26일로 예정된 종합국감까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들 중 직계가족을 포함해 8촌 이내 친인척이 있는지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물론, 공공기관들의 채용관련 정보공개는 각 기관장들의 재량이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의원들의 주문에 따르지 않을 경우 더 큰 역풍을 맞을 수 있어 산하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용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관차원에서도 그렇고 정규직 채용 당사자 또한 정보 공개를 꺼려해 마지막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7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계획한 인원은 4012명이다. 이 중 우선적으로 3878명에 대해 정규직전환 결정을 내렸고, 올해 8월 말까지 2109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됐다. 정규직 전환 계획 인원의 절반 가량이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셈이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은 한국폴리텍대학이 760명, 근로복지공단이 728명으로 1, 2위를 다툰다. 고용부 산하기관 중 직원 수도 가장 많기도 한데다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인력들이 타 기관 대비 많았던 것도 하나의 이유로 작용한다. 

돌려 말하면 이번 친인척 채용 비리에서 그만큼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26일 국감에서 이들 기관에 대한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또한 각각 197명, 129명의 정규직 전환을 완료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도 의원들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기술교육대학은 앞선 국감에서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 사위가 2015년 한국기술교육대 부설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 차례 곤욕을 치른바 있다. 

환노위 관계자는 "의원실마다 고용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채용 관련 정보들을 수집해오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내일 마지막 국감에서 새로운 친인척 채용 의혹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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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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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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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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