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받으면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6:52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심신미약'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 갈려
시민들은 엄정한 처벌 원해... 법조계 "감경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김씨가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진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씨가 심신미약 진단을 받더라도 감경될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정신감정을 받으러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이송되는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치료감호소는 사회불안 요인인 정신질환 범죄자를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 수용된 범죄자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 

다만 김씨는 이같은 이유로 치료감호소에 이송된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소의 기능 중에는 법원·검찰·경찰가 의뢰한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수행하는 기능도 있다. 이를 감정유치라고 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온다면 김씨 역시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19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울증 진단서를 낸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신청 및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유치장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약 한 달가량 의사와 전문가들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에 놓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 2018.10.19. [사진=황선중 기자]

◆ '심신미약'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 갈려 

대표적인 심신미약 감경 사례는 서울 강남역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이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인 김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물론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인천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무참히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2017년)의 범인은 감경 받지 못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DB]

범인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양이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점,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시민들은 엄정한 처벌 원해... 법조계 "감경 가능성 낮아"

시민들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가 정신감정을 통해 감경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감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8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청원이 됐다.

오민애(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심신미약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자체가 너무 잔혹하다보니 그런 점들이 재판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