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22일 내년에 소득주도성장의 폐해가 본격화돼 성장률이 올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성엽 의원은 전일 페이스북에 “한국은행과 IMF 등의 국내외 경제기관들이 전망한 것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최악의 경우 1%대 혹은 그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현재 한국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세금 증가에 따른 가처분 소득 감소, 이것이 초래할 유효수요 부족에 따른 국내경기 후퇴 압력이다. 여기에 정부와 산하기관 팽창이 성잠잠재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 의원은 “현재 경기부진의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은 재정팽창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팽창이지만, 정부는 물론이고 중립적이라는 한국은행조차 위와 같은 사실을 모르거나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무엇보다 심각한 사실은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잠재성장률을 2.8~2.9% 정도로 아주 낮게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정말 잠재성장률이 그처럼 낮다면, 현재 성장률은 비교적 양호한 성적일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기재부와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펼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근거로는 경기부양정책이 실제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보다 높아지게 한다면, 경기과열이 일어나 급격한 경기후퇴라는 심각한 역풍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잠재성장률을 낮게 추정하는 것은 경제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는 훌륭한 명분을 제공한다”며 “그래서 성공할 정책을 모색하기는커녕 이미 실패가 분명히 드러난 정책을 꾸역꾸역 지속시키게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추정한 잠재성장률은 틀렸다. 그것이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이어 “지난해 정부가 정부산하기관을 총동원하고 금융회사들까지 꼬드겨, 해외투자라는 미명 하에 수출로 애써 벌어들인 외환소득을 즉각 해외로 유출시킨 규모가 GDP의 5%를 넘는다”며 “만약 수출로 벌어들인 대규모 소득이 국내 수요를 확장시키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했더라면, 지난해의 성장률은 7%에 이를 수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1990년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공공부문 규모를 즉각적으로 수축시키지 않으면 경상수지가 머지않아 적자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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