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 청와대가 사립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21일 개최된 당정청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박춘란 차관, 박용진 민주당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사회수석과 교육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임창빈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회의 내용을 토대로 25일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은 국가 지원금을 유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 중대 비리 적발 유치원장의 실명 공개 등을 논의한다.

특히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이번 논의에서 나온 대책 결과를 토대로 오는 25일 교육부를 통해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박용진 의원은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관련 법안(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안을 마련해 당론 추진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박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차원의 법안 공동발의 요청에도 나섰다. 향후 열릴 정기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의 빠른 법통과를 염두에 둔 조치다.

현재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장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며, 위원은 박경미, 박찬대, 서영교를 비롯해자유한국당 곽상도, 김현아, 전희경 의원과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소속돼 있다.

박 의원은 "이들의 긍정적 논의가 있는지가 향후 법 통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 밖에도 교육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법안 검토보고서와 주무주처인 교육부의 긍정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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