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과세에 앞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산업 전반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 협의와 가상자산 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며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과세 유예가 반복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과거에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미뤄진 점이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하게 정하고 해외 거래 정보 활용과 전산 검증, 납세 안내 방식 등 선행 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적극 투자하고 이용자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 법률과 세제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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