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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벵갈고양이부터 비리유치원까지...반환점 돈 국정감사

기사입력 : 2018년10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18년10월21일 08:00

각종 소품 이용하고 유명인 등장해 '흥미' 이끌기도
'비리유치원' 공개에 학부모들 '패닉'...교육당국 조사 나서
서울교통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야권 '연대' 조짐도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지난 10일 시작된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고 후반전 돌입을 앞두고 있다. 국정감사 기간은 20일이다.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논란으로 파행이 되풀이 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들은 국감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 벵갈 고양부터 선동열·백종원까지 '존재감'

이번 국정감사 기간엔 이름도 생소한 '벵갈고양이'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8일 동물원 밖으로 탈출했다 사살된 퓨마 관련 질의를 위해 퓨마와 비슷한 벵갈고양이를 국정감사장에 데려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철장에 든 벵갈 고양이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동물학대'라는 비판을 던졌고,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잘 보살피고 있다"고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유명인사도 등장했다. 아시아 게임 선수 선발 과정에서 병역 미필 선수 특혜 선발 논란에 휩싸인 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증인석에 섰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이 자리에서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발 공정성에 대한 사안을 질의하기 보다 "연봉 얼마나 받느냐, TV보면서 하느냐" "지난 한 달 동안 (야구장) 관중 수가 선 감독 때문에 줄었다"고 비난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엔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참고인으로 등장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인지도가 높아진 백 대표의 등장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백 대표를 참고인으로 신청한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골목상권 보호방안 등을 질의했다.

백 대표는 "우리나라는 인구당 매장 수가 너무 많다" "골목상권과 먹자골목을 헷갈리면 안 된다" "준비 없이 식당을 하지 말라"는 명언을 남기기도 했다.

◆ 비리 유치원,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 '충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치원 명단'은 연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순위 상위권에 링크되며 국민들의 분노를 느끼게 했다.

특히 정부가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관리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데 국민들의 원성이 쏟아졌다.

이제 박 의원의 초점은 어린이집 비리, 유치원-교육청의 유착관계, 교육부 관료 비리 등에 옮겨졌다. 교육당국은 오는 25일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문을 하고 있다. 2018.10.15 kilroy023@newspim.com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 중반 정치권의 또 다른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취업 준비생들에게 꿈의 직장으로 분류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은 청년들과 취업 준비생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조사 요구, 감사 요청 등으로 전략적 연대를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사내에 근무하는 가족 비율이 높다. (그러나) 아직 어떤 채용비리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국정감사 중·후반기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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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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