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우여곡절 끝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 완료...'선거제 개편' 등 논의 시작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8:1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9:47

여야, 18일 6개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 완료
사개특위·남북특위 위원장에 민주당 박영선·이인영
윤리특위·에너지특위는 한국당 박맹재·김재원 위원장
4차특위 위원장에 이혜훈, 정개특위는 심상정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여야가 80일 넘게 끌어오던 6개의 비상설특위 명단 제출을 마무리하고 주요 의제인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17일 명단 제출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뒤늦게 서면 브리핑을 통해 18일 명단을 발표하고 제1야당인 한국당도 뒤이어 명단을 제출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합의문을 발표하고 6개의 비상설특위(정치개혁·사법개혁·에너지·남북경제협력·4차산업혁명·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 1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기로 했지만 민주당과 한국당의 늦장 제출로 하루 지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왼쪽부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상설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여야는 비상설특위 구성과 관련해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남북경제협력특위는 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6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2석 구성으로 합의했다. 또한 4차산업혁명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9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으로 구성하고, 에너지특위는 민주당 8석, 자유한국당 7석, 바른미래당 2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정했다.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사법개혁특별위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다. 백혜련 의원이 간사로, 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도 특위를 맡았다. 한국당은 윤한홍 의원을 간사를, 함진규·이철규·정종섭·윤상직·곽상도 의원이 배정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한 의원이 간사로, 권은희 의원이, 평화당에서는 박지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 되는 남북경제협력특위는 김경협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설훈·우원식·윤후덕·민홍철·김한정·이재정 의원도 특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당은 추경호 의원을 간사로, 박순자·황영철·송석준·김성원·김현아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은 간사에 지상욱 의원, 위원은 이동섭 의원이, 평화당은 최경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박명재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윤리특별위에는 김승희 의원이 간사로, 윤재옥·성일종·조훈현·김종석·신보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권민혁 의원이 간사를, 유승희·박재호·심기준·박정·윤준호·김영호·위성곤·전재수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바른미래당은 이태규 의원이 간사로, 임재훈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에너지특별위는 김재원 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곽대훈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 박맹우·이채익·이종배·김석기·최연혜 의원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전현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변재일·홍익표·신창현·이훈·김성환·권칠승·김해영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바른미래당은 김삼화 의원이 간사를, 이동섭 의원이 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평화당에서는 조배숙 의원이 배정됐다.

바른미래당이 위원장을 맡은 4차산업특별위에는 이혜훈 의원이 위원장을, 신용현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민주당은 박용진 의원이 간사를, 이춘석·홍의락·박범계·김성수·서형수·이규희·김병관·강훈식 의원이 특위를 맡는다. 한국당은 간사를 맡은 유민봉 의원을 비롯해 신상진·조경태·김세연·김성태(비)·송희경·백승주 의원이 포함됐다.

심장정 정의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게될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간사를, 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위원을 맡는다. 한국당은 정유섭 간사를 비롯해 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이 배정됐다.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간사로, 김동철 의원이 위원을 맡았다. 평화당에서는 천정배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jangd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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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