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최근 5년간 육군 탈영병이 1102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90명은 실형까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군무이탈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육군 탈영병은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1102명에 달했다. 군무이탈이란 군인이 고의로 자신의 직무나 부대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

<출처=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는 2014년에 426명으로 가장 많은 군무이탈자가 발생했다. 2015년 270명, 2016년 190명, 2017년 149명으로 이탈자가 줄긴 했지만 해마다 100여명 이상의 군무이탈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사병이 9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준·부사관 118명, 장교 27명, 군무원 5명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복무염증이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 등 기타 242건, 가정문제 48건, 이성 문제 34건, 신병비관 30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조치별로는 자유형(실형)이 90건, 집행유예 284건, 선고유예 78건, 이송 등 28건, 무죄 1건, 타관송치 27건, 불기소 처분 600건으로 이뤄졌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군무이탈 문제는 군의 기강해이와 연계된 문제"라며 "군의 상담 기능 강화 등을 통해 군무이탈자 발생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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