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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방부, 北 비핵화 진전상황 정기평가 추진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11:18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11:18

여석주 국방부 정책실장, 10일 국정감사서 밝혀
"남북 군사분야 합의, 국무회의 심의·대통령 비준 거칠 것"
"WMD 위협 억제·대응 한미 간 협력체계도 강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국방부는 10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공식 발효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석주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비준·공포 절차를 거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 실장은 그러면서 “후속 군사실무회담과 남·북·유엔사 3자간 협의 등을 통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와 공동유해발굴, GP 시범철수 추진 관련 세부 이행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 실장은 또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이후 합의내용이 정상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도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뉴스핌 DB

여 실장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겠다”며 “한미 연합 감시 및 조기경보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미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세부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겠다”며 “맞춤형 확장억제방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욱일승천기 논란’을 빚은 일본에 대한 전략적 국방협력 강화 구상으로 “역사왜곡과 독도 영유권 문제는 엄중히 대처하되, 호혜적·실질적 차원의 국방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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