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문재인 정부 간판 경제정책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이 심판대에 오른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리는 것.

야당은 부진한 고용 지표와 1분위(하위 20% 계층) 소득 감소 등 국가 통계자료를 근거로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음을 들추어내는 데 화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동시에 국감을 지켜보는 국민에게 경제정책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기재부 국정감사가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열린다. 18일에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재정정책을, 19일에는 국회에서 조세정책을 집중 감사한다.

소득주도성장은 올해 기재부 국감 최대 이슈로 꼽힌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올해 경제 정책 분야 쟁점들이 모두 소득주도성장과 맞물려 있어서다. 정부가 무리하게 강행한 소득주도성장이 고용 참사나 소득 양극화 등으로 이어졌다는 게 야당의 공략 지점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소득주도성장을 쟁점화 한다고 예고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소득주도성장 타파 △탈원전 철회 등을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꼽으며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정책 오류를 명확히 짚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7년 10월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일자리 예산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정부는 올해 역대 최고로 많은 일자리 예산(19조2000억원)을 편성해 집행 중이다. 그런데도 고용 부진은 이어진다.

이는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제대로 편성했는지와 효율적으로 집행 및 관리했는지 등의 문제와 연결된다. 정부의 '혈세 낭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기재부 국감 둘째 날인 19일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지난 7월 종부세 개편안을 담은 정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고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종부세를 정부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밀어부쳤고 결국 정부도 여당에 끌려갔다.

야당은 종부세 강화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종부세 등을 묻겠다고 벼르고 있다.

아울러 맥주 과세 등 주류세 개편도 이번 국감 이슈로 재부상할 전망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들이 주요 참고인으로 국감장에 나오기 때문이다.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해 맥주 과세 방식을 종량세로 전환하는 안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임성빈 회장,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김순중 한국주류수입협회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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