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투기조장' 논란 주택시세통계..정부 "공적통계 없으면 시장 더 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7일 06:25

최종수정 : 2018년10월17일 06:2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조사 주체에 따라 제각각인 아파트값 동향 때문에 부동산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들의 불편한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각 기관마다 통계 방식이 다른데다 자료를 활용하는 목적이 다르다. 하지만 정부가 민간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계 업무에 간섭할 수는 없다. 이에 따라 투기 조장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민간에서 매주 부동산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신뢰성을 갖춘 공적 통계도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한국감정원의 주택통계시세 발표는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는 세 기관마다 통계 작성 방법과 목적이 다른 탓에 조사결과에 차이가 나타난다.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과 민간 기관인 KB국민은행, 부동산114에서 매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매주 발표하는 수치는 제각각이다.

최근 한달간 각 기관별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을 비교해 보면 국민은행은 9월 셋째주 아파트값 상승폭이 0.51%포인트(1.2→0.69) 하락했다고 밝힌 반면 부동산114는 오히려 0.06%포인트(0.51→0.57)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자치구별 통계도 다르다. 10월 첫째주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을 보면 감정원은 0.23%포인트 상승폭이 줄었지만 국민은행은 0.04%포인트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마다 조사하는 아파트의 표본과 통계 작성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감정원은 전국에 7400가구의 표본 아파트를 선정하고 감정원 소속 전문 조사원이 현장 방문을 통해 주간 아파트 동향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이 보다 많은 3만327가구의 표본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부동산114는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으로 조사표를 입력한다.

산술 방식도 다르다. 감정원은 국제 권고방식인 제본스 지수(Jevons Index, 가격비의 기하평균 사용) 방식을 사용하고 국민은행은 산술평균방식을 사용한다. 통상 산술평균방식을 사용하는 국민은행 통계 숫자가 감정원 보다 높게 나온다.

각 기관마다 산술방식을 통일시킬 수 없는 이유는 먼저 정부가 민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계법상 국가공인을 받는 통계 외 정부가 민간에서 산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달간 각 기관별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 변동률

각 기관마다 내 놓는 자료의 쓰임새도 다르다. 감정원 통계 자료는 부동산대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할 때 감정원 자료를 토대로 결정을 내린다”며 “감정원은 공공기관이라 통계를 가지고 수익사업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간기업인 국민은행과 부동산114는 통계 자료를 수익 사업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부분 시중 은행에서 국민은행 시세로 대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부동산114는 통계 자료인 ‘랩스’를 유료 판매하고 있다.

각 기관 마다 사용 목적이 다르다 보니 통계 방식을 통일시키는 일은 사실상 힘들다. 감정원 관계자는 “통계작성방식은 감정원 방식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데 민간 기준에 맞추는 것은 오히려 퇴보하는 셈”이라며 “매년 주택동향조사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개선점을 찾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체계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표본을 개편하거나 조사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계획은 당분간 없다”며 “표본 숫자가 (감정원에 비해)적은 것도 아니고 감정원 산출 방식도 실거래가 등록 마감 기한을 앞당겨야 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 당분간 조사 방식을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일각에서 정부가 아파트값 동향을 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 발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매주 주간 시세를 발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승인을 받은 통계를 내는 것이 민간 통계로 인해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국가승인통계로 신뢰성 있는 자료가 나오지 않으면 오히려 투자심리를 촉발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