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사립유치원 문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유치원 교사들의 퇴직금을 원장이 횡령한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의 유치원 사건·사고와 다른 양상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원장 등 유치원 운영자를 향해 정조준하는 형국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당정은 다음주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환수하는 한편 원장의 실명을 공개하겠다는 엄포를 놨습니다. 실명 공개는 명예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다는 의도이지요. 발본색원하겠다는 의중도 있습니다.

또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중고교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자녀들을 안심하고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유치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해법이 함께 종합적으로 모색돼야 할 상황입니다.

동네에 사립유치원 하나 뿐인 지역이 적지 않은데, '울면서 겨자먹기'식으로 자녀를 유치원 보내지 않을 수 있을지, 솔로몬의 해법이 나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재정정보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자격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2018.10.1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佛 국빈만찬 마친 문대통령 "이제껏 받아보지 못한 환대 받아"/ 연합뉴스
프랑스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주최로 대통령궁인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 만찬에서 프랑스 측이 보여준 환대에 대해 한 말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애초 정상 만찬은 1시간 3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3시간을 꽉 채워서 진행됐다.

JSA 관광객 자유왕래 추진…'비무장화' 이달 중 마무리/ 뉴스1
남북과 유엔사령부가 16일 3자 협의체를 가동한 가운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가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또 남북 군 당국은 JSA 비무장화 이후 이곳을 방문하는 남과 북,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남쪽, 북쪽 구역을 가리지 않고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게 했다. 판문점 안에서만은 군사분계선을 없애는 셈이다.

北, 남측 선박 서해 경비계선 침범 주장…NLL인정 여부 논란/ 조선일보
16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14일 북한이 국제상선 공용통신망을 통해 남측 선박이 경비계선을 침범했다고 하루 두 차례에 걸쳐 주장했다고 하는데 맞나'라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있다"고 답했다.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이다. 북한의 이같은 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한이 서해북방한계선(NLL)을 인정했다'는 발언과 대치되는 것이어서 북측의 의도가 담긴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합참은 북측 주장에 대해 "경고성 발언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문건서 '폼페이오 불만 표출' 확인/ 문화일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9월 말 남북 군사 부문 합의가 채택된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게 상당한 '불만'을 표명했다는 사실이 16일 외교부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가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전후 미국 측에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일부 지적이 사실로 판명된 것이다.

정경두 국방, 싱가포르 아세안 국방장관회의 참가/ 서울경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9~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5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한다고 국방부가 1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중국 등을 비롯한 아세안 10개국 등 18개국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다. 테러 위협 공동 대응과 역내 국가 간 실질적인 신뢰구축을 위한 방안, 역내 안보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뉴스 바로가기 與, 비리 유치원 지원금 환수·원장 실명 공개 추진/뉴스핌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사립유치원은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다음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 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중대한 횡령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한 처벌과 지원금 환수를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도 마련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당정, '에듀파인' 사립유치원 적용 방침…"내주 종합대책 발표"/중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초ㆍ중ㆍ고교가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대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장 등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고강도 종합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당 "서울교통공사,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채용 비리"/뉴스1
자유한국당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사업을 통해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 임직원들의 친인척들이 대거 채용 및 정규직전환 됐다면서, 이를 '문재인-박원순-민주노총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규정하며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예고했다.

기재위,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심재철 참여 놓고 공방/연합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참여를 놓고 초반부터 공방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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