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감] ISD 소송 최고의 피청구 국가가 어디?..박상기 “우리나라”

기사입력 : 2018년10월12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10월12일 15:55

표창원 “ISD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다”
“소송가액 총 5조원...패소한다면 감당 가능하겠냐”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 지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고홍주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투자자-국가간 소송(ISD)으로 최고의 피청구 국가가 어디냐는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우리나라”라고 답했다.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 표 의원은 “2012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합병인수하는 과정에서 ISD 조항 걸어 정부 상대 소송제기, 국제중재재판소에서 지금 아직까지 결론 안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송가액이 총 5조원에 달한다. 거기에 만약 우리 패소하면 상대방 측 소송 비용까지 떠안아야 한다”면서 “아직까지 관치금융, 정부 규제권이 강한 경제 상태 아니냐. 그렇다보니 ISD는 우리한테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세계 최고의 피청구 금액 국가로 자랑하게 됐는데 만약 소송을 모두 패소한다면 감당이 가능하겠냐”고 묻자, 박 장관은 “관계부처와 대응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 원인이 어찌됐든 간에 국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외환은행을 헐값에 팔아치우며 ‘먹튀 논란’을 불러왔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는 2012 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원대 ISD를 제기했다.

외환은행 매각 절차 지연과 한국의 부당 과세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으로, 한·벨기에 FTA의 ISD 조항을이 소송의 근거가 됐다.

소송은 지난 2013년 1월 첫 변론 절차가 시작된 지 5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양측은 2016년 6월 제4차 심리와 최종변론을 끝으로 중재판정을 앞두고 있지만 최종 판결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ISD 대응 비용으로만 43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2013~2017년까지 론스타 ISD소송비로만 432억5500만원을 썼다.

이 가운데 일반수용비로 427억400만원이 지출됐고 이중 90%는 미국 A&P와 법무법인 태평양 등 법률 자문료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인해 최소 7억7000만 달러(약 8653억원)의 피해를 봤다며 중재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답변서를 통해 “엘리엇의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인 또는 전문가 증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