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감] 여객선적 '액화 산소통' 활어차 '예산교체'…원전 日수산물 대응 절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6:31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6:31

활어차 액화 산소통 폭발 위험…교체해야
김영춘 "예산 늘려 빠른 속도 전면교체 필요"
日원전 방사성 오염수 문제…'방출 반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등 대응해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폭발 위험의 ‘액화 산소통’이 실린 활어차가 여객선을 통해 운송되고 있다는 안전우려가 제기됐다. 또 방사능 오염물질 우려에 따른 일본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 마련도 촉구됐다.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해양수산부 국정감사를 통해 ‘액화 산소통’ 활어차 교체 사업과 일본 수산물 우려를 질타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yooksa@newspim.com

법규, 안전, 활어차주 생존권 사이의 정부대책을 묻는 질문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2011년도부터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통해서 제한적 허용을 방침으로 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못되는 데 6년째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영춘 장관은 이어 “지금은 산소발생기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는데 대당 가격이 2000만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확보 예산으로는 1년에 150척 밖에 개조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예산을 늘려서 빠른 속도로 전면 교체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본 측의 ‘방사성 오염수’ 바다 방출 결정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러시아, 미국이 우선 피해지역이다. 바다가 전부 연결돼 있다. 추후 우리 해역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보장이 없다”며 “방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일본이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했다”면서 “상소 기간 중에 오염수가 추가 방출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사전 변경에 의해 다른 사실관계가 추가된다. 이 점을 근거로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여부를 묻는 질의에는 “나름대로 기초적인 조사 연구활동을 해보겠다”고 답했다. 일본산 지역을 명확히 표기하는 대응방안과 관련해서는 “그것도 해수부가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