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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평양 남북정상회담 잡감(雜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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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남북 정상 '비핵화 합의 천명', 돌아갈 수 없는 다리 건넌 것"
"김정은, 비핵화 조치 통해 경제제재 '장애물' 스스로 허물어야"
"서울 답방 시 反北정서 완화 '과제'…지금부터 고민해야 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2박3일 평양 방문은 파격의 연속이었다. 순안국제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 트랩을 내려온 문 대통령 내외를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직접 맞았으며, 두 정상이 조선인민군의 사열을 받을 때 북한은 21발의 예포까지 쏘는 예우를 보였다.

백화원 영빈관으로 가는 도중 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무개차를 타고 10만 명의 평양시민의 환호를 받으며 여명거리를 카퍼레이드하며 지나갔다.

여명거리는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가장 야심차게 초고속으로 조성한 거리로 평해튼(평양의 맨해튼)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카퍼레이드했을 때의 무채색의 낮은 건물들만 즐비했던 여명거리와 비교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를 상징하는 곳이다.

문 대통령에 대한 북측의 파격적인 대우의 절정은 9월 19일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펼쳐진 집단체조 ‘빛나는 조국’ 관람 후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일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경기장에서 열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환대해 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시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2018.09.19

우리 대통령이 15만 명의 평양시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움이었을 뿐만 아니라, 남북의 두 정상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다는 사실을 남측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전해들을 것이라고는 평양시민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나아가 북한의 환대에 대한 립 서비스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놀라운 평양의 발전상을 보고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봤으며,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다”면서 “지난 70년의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했다.

김정은 집권 이후 4번의 핵실험과 수십 발의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특히 북한이 ‘국가핵무력건설 위업 완성’을 선언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이 우려되었던 것이 지난해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5개월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졌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정상 간의 신뢰가 깊어졌을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평양=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밤 평양 5.1 경기장에서 열린 '빛나는 조국'을 관람한 뒤 평양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18.09.19

그러나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번영과 자주 통일의 미래를 앞당기려는 ‘담대한 여정’의 전도는 탄탄대로는 아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그리는 북한의 미래는 무엇인가?.

지난 4월 20일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은 북한이 “세계적인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군의 지위에 확고히 올라선 현 단계에서 전당, 전국이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 당의 전략적 노선”이라고 천명했다.

또한 새로운 전략노선 실현을 위해서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성공시켜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당면목표라고 제시했다.

이 전원회의 결정을 문화대혁명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고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등 4대 현대화정책을 내걸고 개혁개방에 시동을 걸었던 1978년 12월의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비유하기도 한다.

오랫동안 외교적으로 고립되어 있던 북한의 김정은이 핵개발의 공식적인 종료와 사회주의경제건설에의 총력 집중이라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채택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매진하겠다는 의지 표명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6일(현재시간) 뉴욕 유엔 본부에서 기조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평양 도착부터 백두산 등반 후 삼지연 공항을 떠날 때까지 13차례 20시간을 김정은 위원장과 같이 보냈던 문재인 대통령은 24일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26일(이상 현지시간)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진의를 전달하면서 북한의 새로운 선택과 노력에 국제사회가 화답할 차례라고 설득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문 대통령의 적극적인 중재 덕분에 교착상태에 빠졌던 북미대화는 곧 재개될 것이며 2차 북미정상회담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다.

종전선언과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둘러싸고 대립해왔던 북미가 대화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면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북한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할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1978년 10월 중일평화우호조약의 비준서 교환을 위해 중국의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일본을 방문했던 덩샤오핑 부총리는 도쿄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400여명의 내외신 기자들을 앞에 두고 덩샤오핑은 중국은 20세기 말까지 근대화를 실현하고자 한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이를 위해서는 중국이 뒤쳐져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희망이 생긴다고 말했다.

또한 덩샤오핑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려면 제대로 배워야 하고, 제대로 배우면 앞선 기술과 관리방식을 중국의 발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덩샤오핑의 일본 방문은 중일 ‘밀월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 확대와 급속한 경제협력의 기폭제가 되었다. 1979년부터 제공되기 시작한 일본의 대중국 엔 차관은 누계 3조 엔을 넘어 중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삼지연=뉴스핌]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지난 2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리고 있다. 2018.09.20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 15만 명의 평양시민에게 남북 두 정상이 비핵화에 합의했다는 것을 밝힌 이상 북한의 비핵화는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기술, 투자 없이 위기에 봉착한 북한경제의 활로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구체적인 조치로 국제사회에 보여줌으로써 경제제재 완화와 해제를 위한 장애물을 스스로 허물어야 한다.

또한 자신의 서울 방문을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경제발전의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의 뿌리 깊은 반(反)북한, 반김정은 정서를 완화시켜야 한다. 서울에서 어떤 메시지를 한국 국민들에게 전달할 것인지 김 위원장은 지금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조진구 박사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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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동행패스' 15문 15답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9월 1일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 혜택이 적용되는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를 앞두고 서울시가 기존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교통비 지원 혜택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시작했다. 서울시는 '기후동행패스' 전환 과정에서 시민 불편과 지원 혜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카드 운영을 1개월 연장한다. 따라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 가능하며, 충전한 카드는 최대 9월 29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만료된 이용자는 '모두의카드'로 전환해야 한다.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나, 10월 1일부터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돼 대중교통비 지원이 중단된다. 후불 카드 이용자들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두의카드로 전환이 필요하다. 기후동행패스 [이미지=서울시] 다음은 기후동행패스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했다. -정책 전환 이유는 ▲2024년 1월 서울시가 국내 첫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 2026년 1월 정부에서 기존 정률 환급제에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정기권 개념과 내용을 포함한 '모두의카드'가 출시됨에 따라 전국 대중교통 이용, 환급 혜택 강화, 서울시의 특화 서비스를 결합하고 혜택을 강화해 정책의 일원화를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 운영 기간은 ▲선불 카드 30일권은 8월 31일까지 충전할 수 있으며, 사용은 9월 29일까지 가능하다. 별도 충전이 필요 없는 후불 카드는 10월 1일부터 대중 교통비 할인 혜택이 없는 일반 교통카드로 전환된다. 기후동행카드의 단기권인 1·2·3·5·7일권은 지속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교통카드 정책이 너무 복잡한데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추진한 서울시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정기권이다. 모두의카드(K-패스)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으로, 전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기후동행패스는 정부 사업인 모두의카드에 기후동행카드의 특화 서비스를 연계해 서울시민 대상으로 혜택을 강화한 정책이다. 기후동행패스 출시 전에 모두의카드, K-패스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카드 전환 시 혜택은 ▲모두의카드는 일반 기준 6만2000원 미만 이용 시 20% 환급, 6만2000원 이상 사용 시 차액분을 전액 환급해 주는 정책이다. 서울 대중교통 외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사용범위와 혜택이 강화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카드 주요 사항 [자료=서울시] -반값 할인 혜택이 있다던데 ▲4~9월 모두의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출퇴근 시차시간 이용 시 교통비 할인, 정액형 일반 기준 월 교통비가 3만원으로 적용되는 반값 할인 고유가 대책이 적용 중으로 추가적인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패스 전환 시점은 ▲기존 발급된 모두의카드, K-패스 카드 등을 이용하는 서울시민은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출시 전이라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 9월까지 모두의카드 이용 시 고유가 반값 할인이 적용돼 정액형 일반 기준 최대 약 3만원의 추가 교통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빨리 전환할수록 좋다. -전환 시 청년 할인 혜택은 ▲9월 1일부터 만 35~39세 청년도 5만5000원 미만 사용 시 30% 환급, 5만5000원 이상 사용 시 정액 적용·환급 등이 적용된다. 9월까지 모두의카드 반값 할인 대책으로 최대 약 3만원의 대중교통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제대군인(~만 42세) 청년 할인, 따릉이 연계 할인, 문화시설 연계 할인 적용은 언제쯤 ▲제대군인 청년 할인 적용, 따릉이 연계 할인 등의 특화 서비스는 관계기관 협의와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고, 문화시설 연계 할인은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통해 연내 적용할 예정이다. -발급·사용법은 ▲모두의카드를 이용하고 있는 서울시민은 별도의 카드전환 없이 9월 1일부터 기후동행패스의 혜택이 적용된다. 신용·체크카드 형태의 모두의카드를 카드사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수령 후 K패스 누리집에 카드를 등록하고 이용해야 익월부터 환급 혜택을 적용받는다.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선불형 모두의카드는 카드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카드번호·환급계좌 등을 등록한 뒤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앱으로 발급받은 선불 모두의카드도 발급기관 누리집이나 앱에 등록한 후 K패스 누리집에 등록해야 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발급 방법(후불, 선불, 모바일) [자료=서울시] -무조건 매월 1일부터 이용해야 하는지 ▲아니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매월 말일부터 쓴 대중교통비 기준으로 할인혜택을 적용하고 있으나, 아무 때나 K패스 누리집 등에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한다면 해당 월에 사용한 금액 기준으로 환급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발급받거나 구매한 모두의카드 등을 필수로 K-패스 누리집에 개인정보·카드번호를 입력 후 사용해야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3000원 주고 구매했는데 환불이 가능한지 ▲9월부터 약 한 달 동안 서울시 내 주요 지하철역 12개소(서울역, 잠실, 사당, 선릉, 여의도, 성수, 가산디지털단지, 건대입구, 시청, 연신내, 노원, 홍대입구)에서 사용을 완료한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반납할 경우 새로 출시된 기후동행패스 카드로 무상 교환해 주는 행사, 또 이미 카드를 전환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커피 또는 편의점 쿠폰 교환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기후동행패스도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에서 이용 가능한지 ▲불가하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거주지를 기반으로 하는 대중 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으로 서울 시민만 적용 대상이 된다.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의 시민들은 해당 지역의 모두의카드 서비스인 '더경기패스'로 전환이 필요하다.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향후 단기권의 이용 범위는 서울 지역과 인천국제공항 하차가 적용되며, 기존의 김포, 고양, 과천, 구리, 성남, 하남, 남양주 등은 이용 가능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후동행카드 3만원 페이백 대책 신청은 언제까지 ▲지난 4~6월 고유가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기후동행카드 30일권의 충전·만료 이용자 대상 3만원 페이백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외국인이 페이백을 신청하려면 ▲65세 이상 어르신, 거주지 이전자, 외국인, 귀화·주민번호 변경자, 간편인증 수단 미소지자(만 14세 미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등)를 대상으로는 우편·팩스·이메일을 통한 3만원 페이백 수기 신청도 받고 있다. 신청서 출력은 '티머니 카드&페이' 누리집 내 팝업 등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간단한 성명, 카드번호, 계좌번호, 거주지를 확인할 수 있는 초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사실증명서) 등을 첨부해 송부하면, 수기로 확인 후 페이백이 진행된다. kh99@newspim.com 2026-08-1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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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가뭄 경남 '국가소방동원령'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가뭄과 폭염으로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있는 경남 지역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소방청은 11일 오후 8시를 기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고 전국 소방본부 소속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대원 400명을 경남에 긴급 투입, 농업용수와 생활용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국가소방동원령은 재난 발생 우려가 크거나 재난이 발생해 해당 지역 소방력만으로 대응이 어려울 때 전국의 소방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최용철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폭염과 가뭄이 장기화하면서 국민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 차원의 대응을 넘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국의 가용 소방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급수가 필요한 지역에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해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업가뭄관리시스템(ADMS)에 따르면 경남의 평균 저수율은 33.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평년 저수율 72%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현재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17개 지역에 농업용수 가뭄 단계가 내려졌다. 특히 밀양과 거제, 함안 3개 지역은 심각 단계다. 소방청은 이번 동원령에 따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등 16개 시·도 소방본부에서 물탱크차 200대와 소방인력 400명이 경남으로 이동한다고 설명했다. 동원된 소방력은 12일 오전 9시까지 집결지에 모여 13일까지 이틀간 급수 지원 활동을 벌인다. 한편 경남소방본부는 자체 소방력만으로 원활한 급수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국가소방동원령을 요청했고, 소방청도 전국 단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원령을 내렸다. 경남 창원시가 지난 1일 의창국 북면의 한 농경지에 의창소방서의 소방 차량을 활용해 소방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6.08.02 osy75@newspim.com 2026-08-11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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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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