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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구의 글로벌 나침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8월14일)을 맞아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7:18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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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일본 정부는 종군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 하고 우리 정부는 모르겠다 하니 말이나 됩니까.”

1991년 8월 14일,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였다고 고백했던 고(故) 김학순 할머니는 한일 양국 정부를 호되게 꾸짖었다. 그 때까지 일본 정부는 구(舊) 일본군이나 국가와는 관계가 없고 민간업자가 한 일이라고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같은 해 12월 6일 김학순 할머니를 비롯한 3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일본 정부는 정부 기관이 관여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1월 11일 아사히신문에는 요시미 요시아키 주오(中央)대학 교수가 방위청(당시) 방위연구소 도서관에서 구 일본군의 관여를 보여주는 문서를 발견했다는 특종기사가 실렸다. 그러자 일본 정부는 이틀 뒤인 13일 가토 고이치 관방장관 담화를 통해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 경영 등에 어떤 형태로든 일본군이 관여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 처음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우리 정부가 외무부 아주국장을 반장으로 한 ‘정신대문제 실무대책반’을 만들어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아 『日帝下 軍隊慰安婦 實態調査 中間報告書』란 책자를 발간한 것이 1992년 7월 말이다. 이후 정부는 관련 연구와 민간단체의 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왔지만, 우리 정부에 의한 공식적인 후속 조사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4년 6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백서 발간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백서가 아닌 민간 연구 용역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그쳤다.

김학순 할머니의 고백으로부터 27년이란 세월이 지나 올해부터 우리 정부는 할머니의 용기 있는 고백을 기려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다. 14일 천안에 있는 망향의 동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비 제막식과 함께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식이 열린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2015년 12월 28일의 한일 외교장관 합의(12.28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 엔을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편성했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 등을 위한 연구소를 설립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만들어진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점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예비비 편성은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으며, 연구소 설립에 대해서는 한일 간의 ‘합의 이념’에 반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12.28 합의 내용의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한일 양국 정부와 국민들 사이에 합의 자체에 대한 인식의 차이도 적지 않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된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는 지난해 12월 27일 12.28 합의가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치적 합의로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결여된 비밀협상이며, 한국 정부 내의 유기적 소통과 정책 조율이 결여된 합의라고 규정했다.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은 12.28 합의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에 12.28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견해를 분명하게 밝혔다.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해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28 합의에 대한 기본방침을 밝혔다. 12.28 합의로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 12.28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것도 존중하겠다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방향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핌 DB

구체적으로 강경화 장관은 우선 12.28 합의의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한국 정부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할 테니 일본 정부도 ‘스스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현만 봐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어느 정도 노력해왔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었다.

둘째, 일본 정부가 거출했던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며, 12.28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의 처리는 피해자와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 12.28 합의 파기와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요구했던 단체나 연구자들과는 일선을 그은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무엇을 해주길 기대하는가이다. 강 장관은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자발적이고 진정한 사과’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0일의 신년회견에서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국제사회와 노력해가면 피해자도 용서할 것이며, 그것이 ‘완전한 합의’라고 말했다. 두 발언 모두 12.28 합의 이후 일본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할 의사가 ‘털끝만큼도’ 없다고 말해 한국 국민의 분노를 샀던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무엇을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일 것인지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말은 일본 국민들의 반발로 불신을 초래하여 일본 내의 ‘사죄 피로’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전후 일본의 총리는 과거사에 대해 적어도 50회 이상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이 그 진정성을 의문시했던 것은 사죄가 국가 또는 국민의 대표로서 공식적인 것이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속력이 있었던 것으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임에도 한일 양국에서 위안부 문제가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처리되어온 측면도 있어, 그것이 상호간의 불신감을 증폭시켜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신방침 발표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을 표방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후속조치는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 사죄와 반성과 더불어 피해자 구제는 12.28 합의의 핵심축이다. 후자를 위해 한국 정부가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 정부는 10억 엔을 거출했으며, 이것을 가지고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모든’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및 상처 치유 사업을 양국 정부가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었던 것이다.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뉴스핌 DB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현금 지급 사업이 시작되어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47명 가운데 34명, 사망 피해자 199명 가운데 58명의 유족에게 현금이 지급되었다. 이 돈은 일본 정부 예산에서 거출된 것이다. 10억 엔 상당의 예비비를 편성했지만 일본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한 이상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왕에 이뤄진 조치들도 다 우리 정부 돈으로 대체”하면 할머니들이 ‘떳떳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할머니들에게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활안정지원금(일시금 4300만원과 매월 약 13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등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다.

생존 피해자에게 1억원,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2000만원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일제 강점기의 다른 유형의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지원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현금 지급 사업은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그 증표로서 일본 정부 예산에 의해 제공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이웃일 뿐만 아니라 연간 천만 명의 양국 국민이 왕래할 정도로 양국관계는 긴밀해졌다.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한일 위안부 ‘합의 정신’은 한국 정부의 ‘피해자 중심주의’와 크게 다를 수 없으며 달라서도 안 된다.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는 한일 양국 정부에 부여된 책무다. 가해자로서 일본은 피해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반성하는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하며, 피해자인 한국도 가해자의 반성을 받아들이고 용서하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생존 피해자는 90세가 넘은 고령자다. 2016년과 2017년 각각 7명과 8명이 사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와서도 5명이 사망해 생존 피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올해 내에 일본의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여 망향의 동산에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추모비를 찾아 머리 숙여 반성하고, 일본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자료를 한국 측이 설립한 연구소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는 일은 한낱 꿈에 지나지 않을까. 일본 총리의 용기 있는 행동은 한국 국민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것이다. 일본 국민들도 그런 일본의 총리를 기대하고 있으며,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라 믿는다.

◆조진구 박사 약력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일본 도쿄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연구과 법학박사(국제정치 전공). 민주평화통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연구위원,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연구교수,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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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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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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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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