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퍼주기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해양수산당국의 수장이 ‘퍼주기가 아닌 퍼오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해양수산남북협력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해양수산부 내에 꾸려진 테스크포스(TF)팀을 업그레이드한 국장급의 남북협력담당관 조직 신설이 언급됐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퍼주기 비판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는 일부 비난과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퍼주기 비판 관련해선 꼭 제 얘기 아니라 대북전문가들 가운데 희망적으로 내다보는 이들의 얘기는 한국경제가 성장정체, 구조적 정체기 접어들었다. 이미 성숙단계 접어들었기에 중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며 “일자리문제든 인구절벽 관련해서도 고령화 돼가고 성장잠재력 소진돼 가는 사회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들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북쪽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고 통일로 가는 기초작업이 본격 추진될 경우에는 침체기인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수 가능성이 크다는 게 김 장관의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어 “제2의 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뛰어들고 매달려야 한다고 본다”며 “비용에 비해 적어도 2~3배 이익이 온다는 보도도 있었다. 박근혜 정부 때도 정부 기관에서 그런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개발 투자도 하고 해수부 입장에서는 항만 개발 투자 등을 통해 북쪽 경제 발전도 돕고, 그 통로로 남쪽 경제도 도약하는 기회도 창출하면 얼마나 좋을까. 새로운 남북경제 시대 도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영춘 장관은 “2~3배 퍼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같이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고 피력했다. 해양수산 분야에 대한 남북경협 조직 구상과 관련해서는 국장급 부서의 장기적 플랜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와 관련해 김영춘 장관은 “결론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 담당관 신설하면 좋겠다는 게 꿈”이라며 “당장 이뤄지기 어렵더라도 그 전에 해수부가 남북협력을 해양정책실에 맡겼다. 하지만 제가 9월초 기조실로 업무를 옮겼다. 청와대를 포함한 타부처와의 협력, 우리 부 안에서도 다른 국을 망라하는 주관 부서로 기조실로 옮겨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장기적으로 국장급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면 좋겠다”며 “남북 대화에 맞춰서 TF를 운영했는데 본격적인 경협이 추진될 경우 직제를 신설하는 등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추후 경협 마스터플랜에 따른 경제부처 간 콘트롤타워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부처간 협의, 조정 기능은 지금 체제에서 실무는 통일부가 하고 전체적인 기획과 지휘는 청와대가 하는 시스템”이라며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 별도로 정부 안에서 대북 협력 사업과 관련된 협의 체제를 만들던지 얘기되진 않고 있다. 지금껏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차원에서 준비했다. 판문점선언 합의 이행을 위해서는 청와대에서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행원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과 남북경협 크루즈 산업에 대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냐는 기자 질문에는 “불행히도 없다. 공식 수행원들이 아닌 특별수행원은 고려호텔에 따로 묵었다, 해상크루즈 통한 해양관광에 대해 북쪽에서는 해안관광이라고 하더라. 바다관광사업은 현대그룹 아니라도 어떤 기업과도 협조해 해나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롯데관광 같은 회사는 동해안 크루즈 사업을 하고 있다”며 “연간 4~5차례 정도 5박6일, 6박7일 일정의 크루즈를 하고 있는데 북쪽 항구가 개방되면 장전항(금상산) 원산항을 들려 관광할 수도 있고, 나진에서 백두산 관광에 나설 수도 있다. 현대그룹에서 금강산을 모태로 동해안 지역 사업 전개할 계획 있으면 해수부도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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