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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핵협정 존속할 때만 美 대이란 제재 효과 거둘 수 있을 것"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17:21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17:21

"이란 문제 제재와 억제만으로 안 돼"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 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존속할 때만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현지시각) 말했다고 이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마크롱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량살상무기(WMD)의 확산금지'를 주제로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나왔다.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JCPOA 탈퇴의 정당성을 역설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반대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와 억제 정책으로는 이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상반된 주장을 내세웠다.

마크롱 대통령은 "비록 핵협정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우리는 미국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 대통령이 내세운 목표(이란의 핵·탄도 미사일 개발 억제)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함께 장기적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란 문제는) 제재와 억제만으로 요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JCPOA에 대한 맹공을 퍼부으며, 이란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JCPOA 탈퇴 후 제재가 부활한 데 이어 오는 11월 이란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 복원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 후에도 미국은 이란의 악랄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적인 제재를 취할 것이며, 이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트럼프는 "제재를 따르지 않는 개인이나 단체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의 핵과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 및 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영향력 확대 억제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함께하기도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란이) 긴장된 중동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기 만들기 전에 (레바논의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와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경고하며, 중동 내 여러 현안에 개입해온 이란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편 핵 협정 존속을 주장해온 프랑스와 영국, 독일을 포함한 미국의 동맹국들과 중국, 러시아는 미국의 탈퇴 이후 제재를 우회해 협정을 지키는 방안을 강구해왔다. 이에 지난 25일 핵협정 잔여국들은 원유 수출 등 이란과 합법적인 거래를 추진하는 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신설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SPV 설립 발표 하루 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소식을 듣고 "심히 실망스러웠다"며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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