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혁신성장 규제혁신] 칸막이 없이도 커피숍 오픈…5km 내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

기사입력 : 2018년09월27일 09:45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9:45

샵인샵 공간분리 허용요건 완화..임시칸막이·선 허용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기준 관할구역→인접거리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 지자체 조례로 규정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 대폭 완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에 동생으로부터 가게 자투리 자리에서 조그맣게 커피전문점을 하도록 해줄 수 있냐는 부탁을 받았다. A씨는 음식점과 커피전문점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흔쾌히 동생을 부탁을 들어주려 했지만 현행법상 샵인샵 매장을 하려면 벽과 같은 고정칸막이로 구분을 해야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같은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벽이나 층, 독립된 건물 등으로 공간을 분리해야한 가능했던 복수 사업자 복합매장(샵인샵) 허용요건이 임시칸막이나 선으로 구획을 구분만해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에서 열린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먼저, 식품위생 관련 규제혁신으로 소규모 창업과 사업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샵인샵 허용요건을 완화한다.

현행법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간 샵인샵 매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물·층·벽 등으로 공간분리가 의무화돼, 과도한 비용 발생으로 샵인샵 형태의 하이브리드형 창업활성화가 제한돼 왔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외식업 창업자의 평균 초기 창업비용은 약 1억800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샵인샵 허용요건을 임시칸막이나 선 등으로 구획을 구분하는 수준으로 낮춰, 소자본 창업자의 시설투자비용을 줄이고, 다양한 영업형태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할구역 내에서만 가능했던 제과점간 조리장 공동사용이 관할구역이 달라도 5㎞ 이내 인접거리에 위치하면 가능도록 허용기준을 손보고, 객석을 확보하지 않은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도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시간과 비용이 아쉬운 자영업자를 위해 행정절차도 간소화한다.

현재 양도·양수시 변경신고가 불가하고 폐업후 신규등록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도 병·의원과 같이 판매자간 변경기 가능하도록 해 폐업 후 재신고기간이 단축되도록 한다.

의무적으로 3시간을 받아야했던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여건에 적합한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민생활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반영해 여가·레저 산업 등의 진입·입지규제를 완화한다.

학원법상 학원등록이 불가능했던 댄스스포츠 무도학원도 시설·기준 충족시 학원으로 등록 가능하도록 한다.

또, 동물원 전문휴양업 등록기준에서 사파리 설치 요건을 제외해 동물원·숙박시설을 연계한 휴양형 관광산업을 창출할 계획이다.

3년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필요해 소규모 창업자에 부담으로 다가왔던 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록기준과 주거·공업·녹지지역 등에는 설치가 불가능하던 전시·회의시설 입지제한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현장 애로 해소, 골목상권·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며 "소상공인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진입·입지규제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