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2018 사법연감] “국민, 대법 판단만 원하는 이기적 존재”라던 양승태 사법부…진실은?

기사입력 : 2018년09월24일 09: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7일 08:51

대법원 상고심 매년 증가…지난해 4만 6412건, 10년만 75.8% 상승
우리나라 대법관 14명…독일 320명‧러시아 170명‧프랑스 129명
“대법관 업무 과중은 사실…양승태 사법부 인식은 잘못된 것”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에는 국민들을 향해 “자기 사건은 대법원에서 재판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존재들”이라고 폄하한 내용이 담겨 논란이 됐다. 과연 당시 사법부 인식대로 국민들이 상고심 판단을 지나치게 요구했을까.

[경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법원행정처 ‘재판거래’ 파문에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6.01 leehs@newspim.com

사법부의 인적‧물적 조직 현황과 각종 사건의 주요 통계자료 등을 수록한 ‘사법연감’ 2007~2017년 기록을 보면 대법원이 접수한 상고심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대법원은 2007년에 2만 6392건을 접수했고, 2008년 2만 8048건, 2009년 3만 2361건, 2010년 3만 6418건을 접수했다.

2012년에는 3만 5777건으로 전년도 대비 다소 줄었으나 2013년에는 3만 6156건, 2014년 3만 7652건을 접수했다. 2015년 4만 1850건으로 4만 건을 돌파한 뒤 2016년 4만 3694건, 지난해 4만 6412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사건 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75.8%나 상승했다. 폭발적으로 늘어난 셈이다.

지난해 대법관 1명이 1년에 맡는 사건 수를 보면 3570건이다. 한 전직 대법관은 “‘대법관을 3천명으로 늘려도 모자랄 지경’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고 했다. 해외와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독일에서 일반 민‧형사 사건 최종심을 맡는 연방일반대법관은 128명이다. 행정‧재정‧노동‧사회 분야를 담당하는 연방전문법원 대법관급 판사까지 포함하면 320명에 달한다. 프랑스 대법관은 129명이다. 러시아는 170명에 이른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법원도 정책연구 등 여러 방편으로 검토 중이다.

대법관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가 국민을 향해 ‘이기적 존재’라고 폄하한 진정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맡는 상고심 사건 중 단순 사건만 별도로 처리하는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했다. 대법관의 업무 과중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조계에서는 인사권 강화를 통한 법관 지배력 강화 의도로 해석한다.

한 중견 법관은 “상고법원을 도입하면 고위 법관 자리가 늘어난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된다”면서 “대법관 업무가 과중하기는 하지만 주권자인 국민을 이기적 존재라고 보는건 잘못된 시각”이라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