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헌재,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해야”

기사입력 : 2018년09월21일 19:43

최종수정 : 2018년09월21일 19:43

유남석 헌재소장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 신뢰의 초석”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대립 속 화합의 가치 추구하겠다”
김기영·이종석·이영진 동의안 표결 무산…당분간 공석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학준 수습기자 = 유남석(61·사법연수원13기) 헌법재판소장이 6년간 헌재를 이끌어갈 제7대 헌재소장으로 취임했다. 유 신임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유 헌재소장에 대한 취임식을 열었다. 유 헌재소장은 취임사에서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재판에 관여하는 모든 구성원이 중립성을 유지해 외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흔들림 없는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이어 유 헌재소장은 “깊이 있는 연구와 자유롭고 활발한 토론이 가능하도록 연구환경을 개선하겠다”며 “폭넓은 자료 수집과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소 30년 역사의 선례와 조직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앞으로도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 발달, 소득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기후변화 등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여 있음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유 헌재소장은 1957년생으로 전남 목포 출신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3년 13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특히 1993년 헌재 파견 연구관과 2008년 헌재 수석부장연구관으로 두 차례 헌재 파견 근무를 하고 ‘헌법연구회’ 회장을 역임해 헌법에 정통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신임 헌법재판관도 이날 함께 취임했다. 두 신임 재판관은 갈등과 대립된 시대상황 속에서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석태 헌법재판관은 “헌법재판소에는 사회와 국민 생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다양한 현안들이 집중되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사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 첨예한 분야에서는 중립성과 균형감을 잃지 않은 채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의 가치를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성평등, 난민 문제 등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공정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교집합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오로지 헌법의 양심에 따라 재판하고, 입헌민주주의에 대한 수호의 의지와 용기를 바탕으로 헌정질서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유 헌재소장에 대해서만 임명동의 절차를 마쳤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에 지난 20일까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보고서 송부를 요청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두 재판관은 국회의 동의 없이 취임한 헌법재판관이 됐다.

이날 3명이 취임하면서 헌법재판소는 당장 ‘4인 체제’에서 벗어났지만, 김기영·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표결이 무산되면서 공석 상태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hak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사진
김효주 "아직도 할 수 있는 선수 증명"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해 기쁘다." 김효주(30)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통산 7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김효주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챈들러의 월윈드골프클럽에서 열린 포드 챔피언십 최종일, 연장전 끝에 릴리아 부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LPGA 통산 7승을 수확한 김효주. [사진= LPGA] 2025.03.31 fineview@newspim.com 역전 우승이다. 3라운드까지 릴리아 부에게 4타 뒤진 공동5위로 출발한 김효주는 대회 마지막 날인 4라운드에서 버디 9개, 보기 1개로 무려 8타를 줄였다. 릴리아 부와 나란히 최종합계 22언더파 266타로 동타를 이룬 김효주는 연장전이 벌어진 18번 홀(파4)에서 1.5m 거리의 버디 퍼트를 성공시켜 승리를 확정지었다. LPGA 통산7승이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1승씩을 올린 그는 2021년 HSBC 위민스 월드 챔피언십, 2022년 롯데 챔피언십, 2023년 볼룬티어스 오브 아메리카스 클래식 등에서 6승을 수확한 뒤 1년5개월만에 다시 정상에 올랐다. 김효주는 매니지먼트사 지애드스포츠를 통해 "오늘 마지막까지 집중한 것이 중요했다"고 밝혔다. "작년 겨울 전지훈련에서 열심히 훈련하며 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도 좋은 샷감을 기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파이널 라운드에서도 집중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그는, "그 결과 좋은 성과로 이어져서 정말 감사한 마음"이라고 기쁨을 전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새로운 샤프트와 퍼터를 사용한 것이 주효했다는 김효주는 "좋은 샷감과 함께 시너지 효과가 난 덕분에 우승까지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LPGA에서 17개월 만에 우승을 차지한 그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것을 증명해 너무 뿌듯하다"며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번 우승은 김아림에 이어 한국 선수로는 올해 두 번째 LPGA 투어 우승이다. 김효주는 "올 시즌, 한국 선수들의 상승 흐름에 좋은 기폭제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fineview@newspim.com 2025-03-31 14:44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