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공급대책 발표 D-1..서울 그린벨트 해제 vs 유휴부지 '저울질'

기사입력 : 2018년09월20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9월20일 18:01

국토부와 서울시 공급대책 발표 앞두고 막판 조율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입장..유휴부지 이용 가능성 클 듯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집값 안정화를 위한 서울·수도권 공급대책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 왔지만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는 서울시가 도심 유휴부지 활용과 건물 용적률 완화 카드를 내밀고 있지만 국토교통부의 반응이 탐탁찮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전히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시가 제안한 그린벨트 해제없는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도심 내 유휴부지에 6만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상업지역 내 주거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에서 500%로 올려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모습 2018.08.17 [사진=이형석 기자] 

국토부는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전체 30만 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중 5만 가구를 서울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다. 유휴부지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는 해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박 시장 역시 지난 2011년 첫시장에 취임한 이래 줄곧 그린벨트 해제는 '최후의 보루'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휴부지에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시는 앞서 국토부에 도심 유휴지 활용과 도심 건물 용적률 상향을 통해 6만2000가구를 더 공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유휴부지로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 부지, 수색 차량 기지, 용산역 철도정비창 부지, 구로구 구로철도 차량기지를 포함한 20여곳이 거론되고 있다.

가락동에 위치한 성동구치소 부지는 8만㎡로 택지로 개발하면 3000가구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수색차량기지 역시 해당부지와 주변을 개발할 경우 상당한 공급물량 확보가 가능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된 평가다.

부동산 한 전문가는 "수색차량기지 택지개발의 경우 경의중앙선 화전역과 수색역 사이에 역을 하나 더 만들면 인근 고양시 향동지구, 덕은지구와 교통편리성도 좋아지는데다 새아파트 공급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유도하려면 제대로 된 입지에서 진행해야 하고 유휴부지를 통한 공급은 분명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서울 공급을 유도하려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활성화도 같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