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대북 전문가들 "북미관계, 美 11월 중간선거 뒤 악화될 수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김홍규 교수 "트럼프, 북한 문제 이용해 투표율 끌어올리려 할 것"
쇼록 기자 "민주당 승리시 군사적 위협까지 가능"
스나이더 연구원 "문 대통령 방미, 추가 선언 있을 것"

[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앞으로의 북미관계와 관련, 오는 11월 6일 열리는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 평양, 성과 및 향후 남북, 북미관계'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의 11월 중간선거 이후 북미 정세가 크게 바뀔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을 하루 앞둔 17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평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 왼쪽에서 부터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김연철 통일연구원장, 이정철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 2018.9.17

김홍규 아주대 교수는 "중간 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불분명하다"며 "대선도 2년 뒤에 있으므로 중국과 북한 문제를 이용해 투표율을 끌어올리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중요한 시기에 열렸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즉각 반응했다. 한국과 미국 간 의사 소통이 굉장히 좋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과 관련된 과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미·중 간 경쟁이 심화됐고, 미국 주류 사회는 한반도 비핵화보다 이 부분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을 중계 모니터를 통해 바라보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 국방연구국장는 "(중간선거) 결과에 많은 것이 달려 있다"며 "선거에서 공화당이 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북미관계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팀 쇼록 미국 탐사보도 전문기자는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훨씬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지난주 버니 샌더스 등 고위급 의원들이 성명서를 낸 것을 보면 트럼프의 대북정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경제 제재와 더불어 군사적 위협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과 인사를 하는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어려운 과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중재 역할"이라며 "결론적으로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미국이 어떻게 합의문에 부응할지 불명확하다. 2021년까지 데드라인을 설정한 만큼 비핵화 조치들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조금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9 kilroy023@newspim.com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을 방문할 때 발표되지 않은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선언문에 들어가지 않은 추가적 조건이 있을 것이고 이 것이 북미대화를 더 가속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종전선언 혹은 핵시설과 관련된 선언문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안보전략 연구실장은 "트럼프의 메시지를 보면 사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며 "하지만 사찰이라는 말 자체가 선언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이해 당사국들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불협화음이 나지 않는다. 모두가 이 용어에 대한 정의와 출처를 알아야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마련된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 무대 모니터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중계되고 있다. 2018.09.18 leehs@newspim.com

jangd8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사진
명태균, 오세훈 재판 증인 불출석 이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8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후원자인 사업가 김모 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3.18 ryuchan0925@newspim.com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 측 부탁으로 관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의혹을 받는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재판부는 명씨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오늘) 오전 9시 10분에 (명씨가) 법원에 전화해, 어제 본인 재판이 늦게 끝나 피곤하다 보니 새벽 기차를 놓쳐서 나올 수가 없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 부과를 검토했으나, 주소 보정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부과 결정을 보류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법원은 강제 구인장을 발부하거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과 다음 달 3일 오전 이틀에 걸쳐 명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달 1일에는 김영선 전 의원, 3일 오후에는 강혜경 씨와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각각 진행된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사기 범행을 자백한 명태균과 강혜경을 기소하지 않은 악질 민중기 특검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민중기 특별검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지목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10차례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받고, 후원자 김씨에게 33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3-18 11:2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