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지는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그간 교착상태에 놓여 있던 협상 테이블로 다시 끌어올 수 있는 만큼의 양보를 내놓았다고 논평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틀 째에 ‘북한은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는 내용의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 내용이 공개된 지 약 1시간 만에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분된다”고 화답했다.
이제 관건은 김 위원장의 이러한 양보가 트럼프로부터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정도로 충분했느냐다. 트럼프 행정부는 종전선언이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미군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니 만큼, 세부적인 핵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워싱턴의 대표적 대북 협상파인 대릴 킴벌 군축협회 소장은 블룸버그에 “이제 공은 트럼프 진영으로 넘어갔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비핵화 과정을 진척시키기 위해 종전선언에 합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할 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공동선언을 통해 미국 쪽에서 진전이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한 점이 많이 남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북한이 영변 외에 다른 핵 시설과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이동 발사대 위치를 공개할지 여부가 일단 불투명하다.
알렉산드라 벨 전 미 국무부 핵 정책고문은 “미사일 발사 시설이나 핵 시설을 폐쇄하는 것은 모든 핵 시설을 신고 및 검증하고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쇄하는 것과 상당히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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