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손학규 “비핵화 진전없는 남북관계 속도 우려...평양 안가기 잘했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7:10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7:10

"태산명동에 서일필...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진전 없어"
"대북제재 완화없는 철도도로 및 개성공단 사업 불가능"
"올해 서울 온다는 김정은, 비핵화 구체적 방안 가져오길"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9일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동의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여야 3당 대표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의 동행 결과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었다고 평가하며 “평양에 안가기 잘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평양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소속 통일부 차관, 국방부 정책실장, 한반도교섭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체적으로 군사적인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언하고, 경제교류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했다”며 “이것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적극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도 “태산명동에 서일필(요란하게 일을 벌였으나 별로 신통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이다. 한 마디로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잔치는 요란했는데 정작 먹을 것은 별로 없었다”며 “무엇보다도 비핵화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인 진전이 없다. 비핵화와 관계없이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겠다는 합의가 과연 국제사회의 동의 아래 제대로 진전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핵화 관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태도에 큰 변화가 없음에도 남북 경협을 밀어붙인다면 국제사회와 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손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은 조선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기존 입장의 반복에 지나지 않는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이미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안”이라며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북한이 영변의 핵 시설 폐기 등과 같은 추가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도 기존 입장의 재확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손 대표는 이어 “철도 및 도로 연결이나 개성공단의 재가동은 현실적으로 비핵화 진전과 대북 제재의 완화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비핵화 교착과 무관하게 남북 관계의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향후 한미 공조에 어려움을 주고 국내적으로도 여야, 진보, 보수의 초당적 협력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금년이 가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온다고 하니까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가져오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경제계 인사들의 방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안가길 잘했다. 잔치 분위기는 좋지만 수행단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며 “오늘도 단독 회담이고 어제도 두 사람만 배석했고, 국방부 장관 사인했지만 다른 사람은 공식 협의에 참여한 사람이 없었다. 의전은 필요하지만 필요한 사람들만 가는 게 옳았다”고 평가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