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美-러, 대북제재 놓고 안보리 격돌.. "광범위하고 체계적 위반" vs "위기 고조시켜"

기사입력 : 2018년09월18일 03: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8일 04:44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여부를 놓고 미국과 러시아,중국이 17일(현지시간) 안보리 회의장에서 충돌했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 위반을 놓고 날카로운 설전을 펼쳤다.

이날 회의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은 미국의 니키 헤일리 대사의 요구로 긴급 소집됐다.

발언에 나선 헤일리 대사는 작심한 듯 러시아가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대북 제재를 위반했고 이를 숨기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또 현 상황에선 대북 제재에 나설 때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북핵 관련 안보리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러시아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를 속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러시아의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제재)위반 행위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는 대북 제재 위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제재 위반을 감추려는 노력도 중단해야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위반 행위는 일회성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미국 정부가 올해 들어 안보리 제재 결의를 피해 해상에서의 선박 간 환적 방법으로 원유를 북한에 넘긴 사례 148건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최근 북한이 선박 간 해상 환적 수법으로 원유를 수입, 안보리가 설정한 대북 제재 상한선(50만 톤)보다 많은 원유를 수입했으며 러시아와 중국이 이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해왔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가 왜 (과거) 11차례나 대북제재 결의에 찬성했지만 물러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다. 러시아는 이를 속여왔지만 이제 잡혔다"고 말했다.

그는 또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 제재 보고서를 작성하는 패널을 압박해 자국이 연루된 대북 제재 위반 사항을 덮고 발표에 제동을 걸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또 미국과 북한 사이에 '어렵고, 민감한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시작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에 맞서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 패널에 압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하고 있는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 대사 [사진=로이터 뉴스핌]

네벤쟈 대사는 또 "유엔 대북 제재 패널 보고서에는 해상에서의 선박간 연료 환적은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헤일리 대사는 러시아 대사의 발언이 끝나자 "러시아는 그동안 계속 거짓말과 기만을 일삼아왔다"고 쏘아붙였고 러시아 대사가 재반박에 나서면서 안보리 회의장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졌다.

한편 중국은 일방적 제재가 아닌, 협상과 대화가 병행돼야한다는 기조로 미국을 압박했다. 마차오쉬(馬朝旭) 주유엔 중국 대사는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이 함께 병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마 대사는 "중국은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북한과 대결하는 것은 막다른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힘에 의존하는 것은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마 대사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제재도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 이같은 지원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