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株】 남북 정상회담 D-1 실질수혜 경협株 2선

기사입력 : 2018년09월17일 19:03

최종수정 : 2018년09월17일 19:04

- 3차 남북정상회담 앞두고 코스피 2300선 마감
- 남북경제협력 기대감 속 샘표 상한가 마감
- 증권가, 남북경협 섹터 내 옥석가리기 예상

▶ “남북 정상회담 D-1” 실질수혜예상! 화요일 시세분출 예약된 경협株 2선 [종목확인]

평양에서 열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앞두고 코스피가 약세를 보이며 2300선 하단으로 밀려났다.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5.24포인트(0.66%) 내린 2303.01에 거래를 종료했다.

올해 들어 남북 관계 흐름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던 대북경협주는 이날 종목별로 등락이 엇갈리며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 관련 이슈는 지수보다는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이슈에 따라 주가 반응이 큰 모멘텀 경협주의 경우 트레이딩 관점에서바라보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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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7일장 남북 경제협력 기대감에 샘표와 샘표식품이 강세였다. 샘표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샘표식품 역시 16.52% 오른 38,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방북자 명단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샘표 박진선 대표는 지난 2007년 7월 노무현 대통령 시절 평양에 방문한 바 있다. '북한 장(醬) 보내기 운동'에 대한 화답행사였다. 샘표식품은 창업주인 고 박규회 회장이 6.25 전쟁 후 북한 피난민이 몰려드는 상황 속 '피난민의 밥상을 책임지겠다'는 경영철학으로 설립한 회사다. 남북관계가 회복되면 북한이 전통장류의 새로운 소비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샘표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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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종목
대아티아이, 푸른기술, 현대로템, 한국내화, 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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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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