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장동진 기자 =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발표가 늦어도 좋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다"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홍 원내대표의 공언이 무색하게 지난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에서 속도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발표 직전 민주당의 요청으로 제외된 것인데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던 민주당이 결국 수도권 표를 의식해 종부세 대상자 확대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정부와 논의해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이지만 우선 그 부분은 제하기로 했다"며 "투기수요가 안 잡히면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경우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서울 지역 상당수 아파트가 포함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 프레임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당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추가적으로 강력한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지역 표심을 고려해 오히려 당이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이 결국) 18억원 이상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서울 일부에서는 규제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보유세를 그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 (수도권 전체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세를 밑바닥까지 잡으려면 좀 약하지 않나 싶다"며 "보유세가 예를 들면 1년에 15만원 올라서 의미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 역시 "당정이 발표한 대책이 예상보다는 미진한 것 같다"며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로 집값 상승세가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세무사는 "당분간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는 세금 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최장기간 랠리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늘긴 해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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