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9.13 부동산대책] '역대급' 외치던 與, 막판 속도조절 왜

기사입력 : 2018년09월14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09월14일 16:40

민주당 요청으로 '1주택 종부세 기준 6억원 하향' 제외
이학영 "투기세를 밑바닥까지 잡으려면 약하지 않나 싶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장동진 기자 = "부동산 투기로 돈 벌 수 없게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없으면 발표가 늦어도 좋다고 강력하게 얘기했다" (지난 12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홍 원내대표의 공언이 무색하게 지난 13일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에서 속도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정부안에 포함됐다가 발표 직전 민주당의 요청으로 제외된 것인데 그 동안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쳤던 민주당이 결국 수도권 표를 의식해 종부세 대상자 확대를 거부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번 발표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줄이자는 것에 대해서 집중했다"며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6억원으로 내리는 것에 대해 내부적으로 얘기가 있긴 했지만 정부와 논의해서 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감한 정책이지만 우선 그 부분은 제하기로 했다"며 "투기수요가 안 잡히면 추가 대책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경우 대상자가 급격하게 늘어나 서울 지역 상당수 아파트가 포함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 ‘세금폭탄’ 프레임에 시달렸던 트라우마가 반영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민주당은 "당초 정부안에 비해 당에서 상당히 강도 높은 정책을 요청해 추가적으로 강력한 정부안이 확정돼 발표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서울 지역 표심을 고려해 오히려 당이 정부에 속도조절을 주문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대책이 결국) 18억원 이상에 대해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서울 일부에서는 규제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보유세를 그 정도 올리는 것 가지고 (수도권 전체의) 투기수요를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세를 밑바닥까지 잡으려면 좀 약하지 않나 싶다"며 "보유세가 예를 들면 1년에 15만원 올라서 의미가 있나 싶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 역시 "당정이 발표한 대책이 예상보다는 미진한 것 같다"며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 정도로 집값 상승세가 잡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 한 세무사는 "당분간 집값이 숨고르기에 들어설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는 세금 부담 때문이라기보다는 최장기간 랠리에 따른 피로감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늘긴 해도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라서 당분간은 관망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