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징벌적 과세 논란을 야기할 것이며, 결국 전월세에 사는 서민에게 세금을 전가시키는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종합부동산세 과표 구간 추가 신설 문제는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쉽게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함진규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 정부 들어 8번째 고강도 세금 폭탄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다. 대책 발표 전부터 세제, 금융, 공급을 망라한 종합대책 내놓을 것이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막상 뚜껑을 여니 규제만 가득한 반쪽 대책”이라고 혹평했다.

함 의원은 이어 “종부세 인상, 양도세 강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와 같이 규제 일변도 정책을 다시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며 쓸 수 있는 규제 카드 다 꺼낸 것으로 보인다”며 “9.13 대책은 징벌적 과세 논란을 부를 소지가 다분하며 세금 전가 부작용을 양산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창현 의원의 경기도 택지개발 후보지 정보 유출건과 관련해 발언을 하며 여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18.09.12 yooksa@newspim.com

한국당은 종부세 부담이 커진다 해도 막대한 양도세 부담으로 다주택자가 쉽게 집을 내놓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늘어난 종부세 부담은 매매 가격이나 전월세 비용으로 전가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임을 강조했다.
 
함진규 의원은 “투기와 관계없는 1주택자까지 규제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것이다. 1주택자 담보대출 금지는 집을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해 부동산 시장 돈맥경화를 부를 것”이라며 “임대사업자 세제해택을 축소하면 전월세 사는 청년, 신혼부부에게 세부담이 넘어간다는 점에서 국민증세와 다를 바 없다”고 평가했다.

그려면서 신규 택지 후보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미리 받아 유출시킨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공급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다고 재차 몰아붙였다.

함 의원은 “기대했던 중요 내용 빠지고 수도권 택지 30곳, 30만호를 건설하는 데 그쳤다”며 “신창현 의원의 택지개발 계획 유출이 영향을 미쳤다는게 중론인데, 이런 상황에도 민주당은 감싸기 넘어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황당한 발언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국당은 최근 주택 가격 폭등의 근본 원인은 장기화된 초저금리, 1100조원 넘는 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등 복합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유동자금이 흘러나갈 수 있는 산업정책 수립이 절실함에도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부동산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음을 비판했다.

함 의원은 “정부는 강남 집값만은 잡겠다는 진영논리에 사로잡혀 아직도 부동산 틀로만 바라보고 있다”며 “앞으로 양질 주택이 부족할 것이라는 시장 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는 시장 논리를 명심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함 의원은 “추가조치에는 서울에 양질 주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도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정상화 대책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며 “종부세 과표 구간 추가 신설 문제는 국회 심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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