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北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에 딜레마 빠져"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5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를 보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종전선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과 같은 대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김 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 중 하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간에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 미군 감축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이안 그레이엄 소장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도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며 "이는 사실상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미 약간 곤란한 상태에 있는 동맹을 더 쉽게 와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있다"며 "선언이 있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 포기 시간표를 약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시간을 끌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예상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 미사일 엔지 시험장 해체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인색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초 이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국 측에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7일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군 철수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부수석 연구원은 "국내외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관리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더 까다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