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트럼프, 北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에 딜레마 빠져" - 블룸버그

기사입력 : 2018년09월12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09월12일 10:59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계속된 종전선언 요구로 딜레마에 빠졌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인다면 오는 11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평화를 가져왔다'는 정치적 효과를 거둘 수 있겠지만, 이를 보류할 경우 북한의 비핵화 양보를 얻어낼 수 있는 카드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느 쪽이 됐든 '종전선언 카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과 같은 대치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김 위원장을 다룰 수 있는 '지렛대' 중 하나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종전선언이 어떤 형태로 이뤄지든 간에 대북 제재 완화와 주한 미군 감축 주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이안 그레이엄 소장은 "구속력이 없는 선언도 상당한 무게를 지닌다"며 "이는 사실상 전쟁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 북한이 이미 약간 곤란한 상태에 있는 동맹을 더 쉽게 와해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있다"며 "선언이 있다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종전선언의 대가로 북한이 핵무기 사찰을 허용하고 핵무기 포기 시간표를 약속했다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북한은 시간을 끌기 위해 '기약 없는'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통신은 예상했다.

미국과 북한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비핵화와 종전선언의 선후 관계를 놓고 갈등을 벌였다. 지난 6월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 직후 북한은 '미국이 비핵화에 대해 일방적이고 강도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지난달 예정됐던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을 취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에 미사일 엔지 시험장 해체 등의 선제적 조치를 취했지만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평가는 인색하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가 끝나는 2021년 초 이전에 비핵화를 달성하고 싶다고 말하며 미국 측에 종전선언을 요구했다.

종전선언이 한반도 미군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은 주한 미군 철수나 한미 동맹 약화와는 상관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지난 7일 북한 관영 매체는 미군 철수는 "막을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종전선언은 대북 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을 강화할 수 있다. 신미국안보센터의 김두연 부수석 연구원은 "국내외의 인식과 해석 그리고 정치적 함의를 관리하는 일이 트럼프 행정부에 보다 더 까다로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월 12일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