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文정부 임기 내 전국 실시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15:27

최종수정 : 2019년02월12일 17:23

'자치분권 종합계획', 11일 국무회의 심의 거쳐 확정
6대 전략 33개 과제 구성, 주민주권·권한 이양·재정분권 등
정순관 "지방·중앙, 종속적 위치 벗어나 동등한 위치 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가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자치분권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26일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을 토대로 지자체와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종합계획은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이라는 6대 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재정분권 중앙-지방 '8 대 2→6 대 4' 단계적 개편
    중앙·지방협력회의, 대통령·지자체장 정례회동 추진

핵심은 이제까지 중앙에 몰려 있었던 예산과 권한을 보다 지방에 배분해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관심이 많았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2019년부터 서울·제주·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한 이후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거쳐 현 정부 임기 내에 전국에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자치경찰제는 치안 상황의 광역화, 기동화 등을 고려해 광역 단위로 도입하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겠다는 입장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연내에 제정하고 기능 중심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통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지원을 위해 (가칭)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또 다른 핵심인 재정 분권과 관련해서는 현재 8: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해 지방재정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득과 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의 비중 확대와 국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 규모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방세 확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역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다양한 균형 장치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방의 권한을 늘리되 중앙과 지방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춘다. 중앙정부와 지차단체 간 협력 및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이 참석해 대통령과 지방자치단체장 간 만남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주민발안·주민소환 등 직접 참여제도 늘리고, 감사 청구기간 연장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재정 등 자율성을 확대하는 한편, 방만한 운용 방지를 위해 조직과 인사, 재정 정보 공개를 확대한다.

그동안 실제 운영이 저조했던 주민발안, 주민소환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한다. 현재 자치단체장을 통한 간접 제출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는 주민이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청구요건도 완화하게 된다.

주민소환은 현재 시도지사가 인구의 10/100,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 15/100, 지방의원은 20/100이었던 청구 요건 및 투표권자 총수의 1/3 이상인 개표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 등 규모에 따라 하양 조정하기로 했다.

주민 감사 청구는 청구인수를 하향 조정하는 한편, 감사청구 기간은 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정순관 위원장은 "오늘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은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는 틀을 벗어나 동반적 위치를 가져갈 것이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담고 있다"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에게 있다는 제도개혁 방안을 담고 있어서 이 계획이 시행되면 이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