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영호남 순회에 이어 충청을 찾는 등 '전국 일주'를 하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1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나라는 이 좁은 땅에 또 수도권에만 모든 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국가 전체가 골고루 발전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일괄이양법'을 통과시켜 여러 중앙 정부의 업무가 일괄적으로 지방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반적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계획이 중요한데, 우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 3 정도로 확장을 해나갈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6대 4까지 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목소리로 이 대표의 이 같은 취지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뿐 아니라 정주 요건을 충분히 갖춰 명실상부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 정책을 추진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지금 대한민국의 지방이 고사위기에 있다"며 "국토균형발전, 더 이상 늦출수가 없다. 국토균형발전만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지방일괄이양법의 정식 명칭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으로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법안을 입법예고해 11일까지 의견 수렴 등을 겨처 국회로 넘길 예정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해 중앙사무를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겠다"며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대상이 되는 122개 기관은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 협의하겠다"고 밝히며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대표가 거론한 공공기관 122곳은 서울 지역 99개, 경기 20개, 인천 3개 등으로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있다. 이 중 6곳은 이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 이전 대상은 나머지 116곳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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