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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목희 "정부,경기하락 대응책 마련 중..자동차·조선 구조조정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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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당정협의서 일자리 예산안 23조 5000억 편성 밝혀
"내년 하반기에는 20만개 중후반대 일자리 만들어질 것"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 맞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김태년 "바이오헬스 등 향후 성장가능성 커...적극 지원할 것"
이목희 "올해 하반기 이어 2019년 일자리 등 정책 효과 나타날 것"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정부 각 부처가 경기하락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도록 독려하고 있다"면서 "자동차·조선 등 구조조정 일어나는 산업 업종에 대해 구조조정시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정책을 총괄지휘하는 일자리위원회 수장이 경기하락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지식재산 부문 등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당정은 이날 바이오헬스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계획과 소프트웨어 혁신성장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지식재산 기반 민간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08.28 kilroy023@newspim.com

◆ 홍영표 "기존 경제성장 엔진 한계...신산업 육성 중요한 과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바로 일자리"라고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기존 경제성장 엔진이 점점 한계를 맞고 있어 신산업 육성이 중요한 과제다. 이런 점에서 오늘 논의하는 산업 중 바이오헬스 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하고 고용 유발 효과도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프트웨어 산업도 성장가능성이 큰 분야다. 전 세계도 자본 설계가 핵심인 제조업에서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반으로한 소프트웨어로 재편했다. 우리나라도 창업 생태계를 (이처럼) 전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세계 4위의 지식재산 강국이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기업성장과 고용 창출을 견인 해야한다"며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선순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변화 선제적 대응, 대비가 늦은 측면이있다. 4차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사회변화, 글로벌기술발전을 고려하면 이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적극적인 과제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통한 정책 목표 실현을 위해서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논의는 향후 성장가능성이 크고 정부 지원 대책을 통한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며 "민주당은 오늘 논의하는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 차질없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법안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 이목희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 편성...내년 하반기 20만 일자리 만들어질 것"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안에 23조 5000억원을 편성하겠다"며 "장애인, 노인 등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과 청년 일자리, 전직, 재취업 등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진한 고용지표 우려에 대해서는 "내용을 들여다보니 고용은 괜찮은 그름을 보이고 있다"며 "임금 근로자 비중이 7월 최대로 높아져 있고 상용근로자도 늘고 있다.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 수도 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신규 취업자 수가 의미 있게 늘지 않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어 정부는 이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생각은 첫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확신은 대책은 10월 중하순까지 개최되는 제9차 일자리위원회 구상을 보면 대략 30만개가 만들어진다"며 "8차는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신산업정책이고 9차 일자리위원회는 공공근로 확충, 보건의료일자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의 소통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지난 5월 제가 이 자리에서 정부부처 태도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절박함 과감함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정부 각 부처들이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태도와 그 의지가 많이 변화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독려했다.

아울러 "일자리 전망 관련 말이 많다. 제가 보기에는 올 하반기에는 일정한 정도의 개선 이뤄질 것으로 본다. 2019년에 본격적으로 개선되면, 2.4분기엔 정부 정책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거라고 본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20만 중후반대 갯수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거라고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말은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동민 보건복지위 간사, 김성수 과기정통위 간사, 홍의락 산자중기벤처위 간사, 김정우 기재위 간사,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호승 일자리기획단장, 고형권 기재부 차관, 권덕철 복지부 차관, 민원기 과기부 차관, 김태만 특허청 차장이 함께했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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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방미통위 내년 세종行...외교·안보 부처도 이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청사를 새로 지어 세종시로 이전한다.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가 필요한 17개 기관, 공무원 6934명이 대상으로 2031년경 이전을 목표로 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신축 후 이전하는 기관으로는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감사원, 경찰청, 공소청,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해당되며, 수사·보안 등 업무 특성에 맞는 최적의 시설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업무 특성에 맞는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하겠다"며 "해당 기관들은 내년부터 청사 신축 작업을 시작하면, 2031년경에는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 행정안전부] 이번 이전 대상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총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다. 윤 장관은 "현재 수도권에 있는 총 142개의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중앙부처는 모두 세종으로 이전하되 직접 대민서비스를 담당하는 소속기관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관별 업무 특성과 청사 확보 여건에 따라 임차청사를 활용한 조기 이전과 독립청사 신축 후 이전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전을 추진한다. 독립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은 2027년 중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윤 장관은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의 이전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임차청사 활용 기관은 내년 안에 이전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복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관련 기관은 이번 이전 일정과 별개로 검토한다. 윤 장관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 연계기관의 이전은 대통령 집무실 완전 이전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포그래픽=챗GPT] 정부는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의 세종 이전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들 5개 부처는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다. 정부는 국회와 협력해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 이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 장관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를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행복도시법 개정과 필요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의 정착을 위한 주거·교통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윤 장관은 "기관 이전은 공무원과 가족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만큼, 충분히 소통하며 이전에 따른 어려움을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은 단순히 정부의 공간을 옮기는 데 그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활용하는 공간전략이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새로운 도약을 이끄는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기관 이전과 업무방식 개선을 함께 추진하여, 행정수도 세종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c123@newspim.com 2026-10-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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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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