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장에서] 원탁에 머리 맞댄 중소기업인들 "최저임금, 죽고 사는 문제다"

기사입력 : 2018년09월04일 17:43

최종수정 : 2018년09월04일 17:43

국회 시장경제살리기연대, 중소기업과 생존 위한 원탁회의 열어
기업인들 "최저임금, 근로시간 문제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다"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최저임금은 2년만에 29%가 올랐고,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환영할만한 얘기지만 기업을 운영하는, 특히 중소기업인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버거운 짐이다.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이 원탁에 둘러앉았다. 4일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진흥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함께 '제1차 중소기업 생존원탁회의'를 열었다.

부제는 '2018년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에 미래는 있는가'였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참석자들은 "미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을 위해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국회의원들과 중소기업인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자유롭게 발언했다.

자유한국당 및 바른미래당 의원들로 구성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진흥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제1차 중소기업 생존원탁회의'를 열었다. 2018.9.4 jhlee@newspim.com

"文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근로자 착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국가의 시장경제 질서가 위협받고 있다. 경제 체제가 사회주의로 흘러가면 시장에서 가장 약자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이 당장 생존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면서 "중산층이 튼튼해야 국가경제가 잘 굴러간다. 그래서 중산층을 형성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역대 모든 정부가 중소기업이 우리의 성장 및 고용 기반이라는 것을 인정해왔다"면서 "하지만 이번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근로자를) 착취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고통을 주고 있다. 여러분을 고용주, 자본가로 만들어 임금을 올리고 기업환경을 나쁘게 하는 잘못된 경제정책을 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재활용업체 운영자 "24시간 가동체제, 최저임금 오르면 수지 안맞아"    

중소기업인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했다. 업계별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약간씩은 달랐다.

신창원 한국자원순환재활용단체 회장은 "재활용업을 한지 40년이 됐는데,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이다. 플라스틱과 캔 등을 구별하려면 인원이 많이 들어간다"면서 "저희 공장만 해도 45명의 직원이 있어 최저임금이 오르면 수지 타산이 안맞데다 업종 특성상 24시간 가동 체제다. 국민 실생활 관련된 업인 만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문제"라고 호소했다.

승강기관리산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저희 업종은 52시간 근로제가 가장 큰 문제다. 승강기는 연중무휴 돌아가는 수직교통수단이어서 7일 근무에 하루 당직하고 3~4일은 숙직을 하는 시스템"이라면서 "주 52시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다. 저희도 법을 지키고 싶지만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 소상공인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8.08.29 yooksa@newspim.com

승강기업계 종사자 "3~4일 숙직하는데, 주52시간 근무제 지킬 수가 없다"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2017년 정부 추계로 313만명이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일하고 있다. 지하경제가 의외로 크다"면서 "2018년은 400만명이 훨씬 넘을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 외국인 노동자까지 더하면 더 많은 숫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일을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사업자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미 올린 최저임금을 다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제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해 정치권에 요구해야 한다"면서 "여러분들이 산업연수생제도를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 외국인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은데도 최저임금은 똑같지 않나"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52시간 근로제도 심각하다. 52시간을 포기하고 68시간으로 늘리라는 것은 실현이 어렵다"면서 "현재 52시간 근무제 예외 업종이 5개 밖에 없는데 이를 늘리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향후에도 중소기업 및 영세상공인들과의 간담회 및 토론회를 더 가질 계획이다.

이언주 의원은 "저희 연대도 앞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하겠다"면서 "일단 여기 계신 의원들과 보좌진끼리 상설 대화방을 만들어 여러분들의 건의 사안들을 취합하고 같이 논의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