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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운집한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제도 개선하라"

기사입력 : 2018년08월29일 18:01

최종수정 : 2018년08월29일 18:42

소상공인운동연대, "최저임금 차등적용하라"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폭우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공인총연합회를 포함해 60여개 업종 단체, 87개 지역단체 등 150여개 단체 회원과 지지자 3만여명(주최측 추산)이 참가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뉴스핌 기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한해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노동자 위원들과 공익위원들만 심의에 참여해 일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어떠한 유감이나 사과 없이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상공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휴수당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말했다.

최승재 회장은 ▲2019년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50%를 소상공인 대표로 보장할 것 ▲대법원 판례를 무시한 주휴수당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방안과 관련된 구체 실행 계획을 제시할 것▲소상공인도 존중받는 경제 정책 대전환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선언할 것 ▲경제 정책 대전환의 실체를 보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자영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즉각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회장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를 궤멸시키고 있다"며 "자영업자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을 거부한 고용노동부를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최저임금 인상 결정 후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했고 소상공인 총궐기 대회를 결의했다"며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이달 3일 최저임금 재심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자영업자 의견을 반영할 것 ▲자영업자 빈곤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할 것 ▲재벌 개혁이 빠진 채 자영업자에 대한 고통 전가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했다. 

참가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를 의미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고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는 구호를 외쳤다. 

폭우가 쏟아지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회원들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촉구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뉴스핌 기자]

이날 행사에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김성태 원내대표, 함진규 정책위의장, 김용태 사무총장, 홍일표 산자중기위원장,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오신환 비상대책위원, 박주선 의원, 하태경 의원,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당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조배숙 의원, 정의당의 이혁재 공정경제민생본부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자유한국당의 김병준(앞줄 오른쪽 두번째 검은 양복)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앞줄 오른쪽 세번째 붉은 옷) 원내 대표가 29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개선 촉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김학선 뉴스핌 기자]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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