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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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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방 "한미 연합군사훈련 더 중단계획 없어"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북미 비핵화 협상과정이 변화무쌍한 요즘 날씨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퇴근길 교통정체가 극심했는데요.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겨 공포 분위기까지 조성됐습니다. 요즘 북미 관계가 꼭 이렇습니다.

오늘 새벽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가졌는데, 그 내용이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매티스 장관은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더는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잠정 중단된 상태이지요. 올해는 아마도 훈련을 더는 실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 훈련 강도나 참가인원 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게 세간의 예상이었지요.

하지만 매티스 장관의 발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겠다는 엄포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시키면서 북미 간 긴장 모드가 높아졌는데, 그 배경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통일전선부장)이 전달한 '김정은 서한'이 있었다는 뉴스가 큰 변수가 됐지요. 비밀서한에는 "평화협정으로 향하는 과정에 있어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기대를 충족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 직후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계획이 무산됐구요.

역시나 북한의 살라미 전술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한번에 목표를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부분별로 세분화하고 쟁점화함으로써 차례로 대가를 받아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지요.

문제는 미국의 반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매티스 장관의 행보로 봐서 '강 대 강'으로 부딪치는 형국입니다. 이제 내달 평양에서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북미 간 갈등을 봉합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말로 날씨 변화만큼이나 외교전이 변화무쌍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비가 그친 남부지방은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넘으며 폭염과 열대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전라‧경상 일부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구요. 폭우와 폭염이 번갈아 오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처럼요.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국방부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반발' 한미훈련 재개카드 꺼낸 美…'훈련-협상' 연계 대북압박/연합뉴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현지시간)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유예'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며 재개카드를 꺼내 들었다.

北인권 '108억→8억'… 경협은 1600억 늘려/조선일보
정부는 2019년 예산 요구안에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뒷받침하겠다"며 북한 인권과 비핵화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하고, 북한과의 경협을 위한 기금은 올해보다 46% 늘린 5000억여원을 배정했다.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증액한 46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임종석·장하성이 알지도 못하고 통화한 적도 없는 인물은?/데일리안
황 전 청장은 전날 이임식에서 물러난 뒤, 한 인터넷 매체와 만나 "내가 청와대 등 윗선의 말을 잘 들었던 편은 아니었다"고 했다. 여기서 '윗선'이 누구인지를 추궁하는 김 원내대표의 질의에 임종석 실장은 "(황수경 전) 통계청장을 잘 모른다. 통화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하성 실장 또한 "통화한 적이 없다. 원래 모르는 분"이라고 잡아뗐다.

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로자는 소득 늘었다"/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저임금 노동자의 근로소득을 높여 주기 위한 것이다. 실제로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작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목적에서는 이미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했다.

홍준표 "다음 총선 땐 '연방제 통일 프레임'…말려들지 말아야"/중앙
지방선거 후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다음 총선 때는 연방제 통일 프레임이 등장할 수 있다"며 "저들의 프레임에 다시는 말려 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與 신임 지도부, 오늘 구미行…대구·경북 외연확장 행보/뉴스1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는 29일 출범 후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경북 구미를 찾는다. 이해찬 대표와 박주민·박광온·설훈·김해영·남인순 최고위원 등 신임 지도부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다.

▶뉴스 바로가기 장하성 "김동연과 이견 있지만.. 토론 거쳐 정책 집행한다"/뉴스핌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의 조화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대로 경제 현상이 워낙 복잡하고 서로 다른 의견이 실제 있다"며 "감추지 않는다"고 말했다.

▶뉴스 바로가기 여야, 상가임대차법 이견…임대인 세제혜택 결론 못내려/뉴스핌
여야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긴 했지만,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조세특례법 개정안 처리 시기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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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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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소형 아파트값 고공행진…한강 이남 평균 18억 '돌파'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서울 한강 이남 지역 중소형 아파트(전용 60㎡ 초과~85㎡ 이하)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속에서도 상급지 수요가 이어지면서 중소형 면적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2025.10.24 yym58@newspim.com 2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달 한강 이남 11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양천·강서·영등포·동작·관악·구로·금천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8억269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월(17억8561만원) 대비 0.96% 상승한 수치인 동시에 서울 중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이 18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거래 사례에서도 가격 상승 흐름이 확인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호한숲 전용 84.87㎡는 지난달 27일 18억1000만원(4층)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면적 기준 종전 최고가였던 2023년 5월 2일 15억2000만원(11층)과 비교해 약 3억원 오른 금액이다.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2차 전용 84.75㎡ 역시 지난달 26일 20억원(8층)에 팔리며 처음으로 2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동일 면적이 19억1000만원(3층), 19억5000만원(2층)으로 잇달아 계약된 이후 약 3개월 만에 가격이 한 단계 더 올라섰다. 한강 이북 지역에서도 중소형 아파트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한강 이북 14개구(종로·중구·용산·성동·광진·동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구)의 중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지난해 12월(10억9510만원)보다 0.83% 상승한 11억419만원을 기록했다. 최초로 평균가가 11억원 이상으로 올라왔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해링턴플레이스 전용 84.98㎡는 지난달 20일 11억9500만원(12층)에 계약되며 해당 면적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썼다. 지난해 11월 거래된 종전 최고가 11억6000만원(15층)보다 3500만원 뛰었다. 은평구 수색동 DMC파인시티자이 전용 74.78㎡도 지난달 14일 12억9300만원(2층)에 거래됐다. 비슷한 면적인 전용 74.84㎡가 지난해 11월 22일 12억4500만원(3층)에 팔린 것과 비교하면 약 2개월 만에 5000만원가량 올랐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2-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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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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