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연방 지방법원이 전기차업체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 회사 최고경영자(CEO)가 보급형 전기차 '모델3' 생산 진척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주장하는 테슬라 주주들의 '증권사기' 소송을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의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주주들은 테슬라가 생산목표에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연방 증권법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해서 처벌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작년 3월 모델3를 발표한 테슬라는 작년 7월 해당 차량을 공식적으로 출시했다. 테슬라는 모델3가 '대량 생산'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고객 50만명으로부터 예약금을 받았다. 또 이를 위해 모델3 주당 생산량을 제시하는 등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주주들은 머스크 CEO가 모델3 주당 생산량 5000대를 달성할 준비가 전혀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회사 주가는 작년 11월 생산 목표를 하향하기 전까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회사의 '상장 폐지'를 고려 중이라고 했던 지난 7일 머스크 CEO 트윗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머스크 CEO는 트윗을 통해 회사의 비상장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자금이 확보됐다고 밝혀 시장을 놀라게 했다. 일부 투자자는 머스크 CEO가 공매도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려는 계획이었다며 이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

'상장 폐지' 트윗의 진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머스크 CEO는 지난 24일 비상장화 계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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