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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찰 자처하는 미국, 달러 패권 반감에 불 붙여” - 싱크탱크

기사입력 : 2018년08월27일 22:22

최종수정 : 2018년08월27일 22:30

미 행정부, 전 세계 인구의 10분의 1 대상으로 경제전쟁 벌여
지난 수년 간 북한·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쿠바·수단·짐바브웨·미얀마·콩고공화국 등에 제재 가해
중국·파키스탄·터키 등에는 징벌적 경제 조치

[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행정부가 국내총생산(GDP) 총합 15조달러(약 1경6710조원)를 창출하며 전 세계 인구 중 10분의 1에 달하는 20억명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수년 간 북한·러시아·이란·베네수엘라·쿠바·수단·짐바브웨·미얀마·콩고공화국 등에 경제 제재를 가했고, 중국·파키스탄·터키 등에는 징벌적 경제 조치로 공격했다.

또한 외국 국적자 수천 명은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올라 미달러화로 거래되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차단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제재를 가하거나 경제적 징벌을 내리는 이유는 인권 유린, 테러리즘, 범죄, 핵무기 거래, 부패, 불공정 무역, 지적재산권 침해 등 모두 정당하다.

하지만 최근 수개월 간 전 세계 범죄를 소탕하려는 미국의 ‘세계 경찰’ 역할에 반발하는 정부와 부호들이 거대한 세력을 형성해 미국의 강력한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별도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워싱턴 싱크탱크인 세계안보연구소의 갈 루프트 소장이 전했다.

미국의 세계 패권은 군사력과 동맹 시스템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과 무엇보다도 단연 세계 제일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의 입지 때문에 가능하다. 이처럼 유일무이한 위치에 있는 달러가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금융시스템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달러로 거래하거나 미국 은행을 거치면 당사자들은 자동적으로 미국의 법적 시스템에 들어오게 된다. 따라서 이란의 경우처럼 미국이 일방적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하면, 전 세계 모든 정부와 기업 개인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를 중단하지 않으면 세계 1위 경제 시스템으로부터 차단을 당한다.

이는 매우 강력한 채찍이다. 미국 시장과 금융 시스템을 포기할 여유가 있는 기업이나 은행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미국 달러화 [사진=블룸버그]

미국 주도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며 수정주의를 주창하는 국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경제 자주권에 대한 모욕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자신들만의 스위프트(SWIFT)를 만들었다고 루프트 소장은 설명했다. 스위프트는 벨기에 소재 국제은행간통신협회로 국경 간 금융 데이터 및 메시지를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또한 무역 파트너국들에 양자 무역 시 달러 대신 자국 통화를 이용하라는 압력을 넣기도 한다.

이번 달 러시아는 미국과 외교 마찰을 빚고 있는 터키에 재빠르게 접근해 터키와 비(非)달러로 무역을 하겠다며 반(反) 달러 동맹에 끌어들였다. 중국은 육·해상 신(新)실크로드 구축 정책인 '일대일로'(一帶一路) 프로젝트를 이용해 참가국들에게 달러 대신 위안화로 거래하도록 압력을 넣고 있으며, 이란은 이미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다.

지난달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국가 정상들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터키·자메이카·인도네시아·아르헨티나·이집트 등과 더불어 ‘브릭스+’를 형성해 달러화를 뺀 경제를 만들겠다며 달러 패권에 도전했다.

지난 7월 25일(현지시간)부터 3일 간 제10차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달러의 미래가 결정되는 주요 전선은 1조7000억달러(약 1893조8000억원) 규모의 원유 시장을 포함한 글로벌 상품 시장이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1971년 달러의 금태환 정지를 선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들에게 원유 수출 시 달러로 거래하라고 설득한 이후, 세계 석유 거래는 달러와 그야말로 ‘태환’ 관계가 됐다. 이로 인해 다른 상품들도 달러로 거래되게 됐다.

이로 인해 달러 수요는 영원히 증가하게 됐고, 미국은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적자를 마음껏 늘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상품 수출국들이 점차 달러 패권에 반대하는 동맹으로 기울면서, 달러화로 표기되는 원유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와 북해산 브렌트유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앙골라로부터 원유를,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몽골로부터 석탄을, 브라질로부터 대두를 수입하는 중국은 위안화 거래를 통해 거래 양측 모두 불필요한 환율 수수료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러시아와 위안화 거래에 합의했고, 사우디와 앙골라, 이란에도 원유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받으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은 상하이국제에너지거래소에서 ‘페트로위안’이라는 아시아 최초 비(非)달러 원유 선물 거래를 출범했다.

블록체인 기술에 힘입어 가상화폐도 확산되면서 달러 배척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국가 공인 가상화폐 ‘크립토루블’ 발행을 검토 중이며,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석유 저장고를 믿고 ‘페트로’라는 가상화폐를 도입했다.

루프트 소장은 이 모든 움직임이 하나의 방향으로 향한다며, 향후 수년 간 달러는 수많은 도전을 받게 될 것이고 에너지 시장이 미국의 경제적 패권의 운명을 결정할 주요 격전지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현재 러시아 루블, 중국 위안, 터키 리라, 이란 리얄 등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의 통화에 비하면 미국 경제와 달러화의 동향과 전망이 강력해 자칫 안일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이처럼 확산되는 반(反)달러 동맹을 무시하면 미국이 큰 코 다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증시와 달러의 강세장은 언젠가는 끝날 것이며, 그 때는 21조달러에 더해 매년 천문학적 수준으로 늘어나는 국가 부채가 남게 돼 달러의 추락은 예상보다 거칠고 빠르게 닥칠 수도 있다고 루프트 소장은 전망했다.

중국 위안화 [사진=블룸버그]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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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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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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