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최순실, 항소심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안종범은 징역 5년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12:12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12:24

최순실 벌금은 180억→200억원 가중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징역 5년에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상 뇌물죄 등으로 기소된 최 씨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은 동일하지만, 벌금은 180억원에서 20억원 늘어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방법, 이익의 범위,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이라 고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엄정 처벌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안 전 수석에 대해선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져버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수수, 국정농단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피고인으로서는 대통령의 성공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잘못된 결정에 지적을 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다”고 질책했다.

최순실 씨(왼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 이형석 기자 leehs@

1심 재판부는 “대통령과 오랜 사적 친분관계를 이용해 전경련 및 기업들에 재단 모금을 강요하고, 친분관계에 있는 회사들과의 납품계약, 광고발주, 금전지원, 특정인 채용 등 강요했다”며 “삼성, 롯데로부터 합계 140억원이 넘는 거액 뇌물을, SK에는 89억 뇌물 요청을, 그중 정유라에 대해 삼성에 72억원 상당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그 이익이 귀속됐다”고 밝혔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받은 안 전 수석은 형량과 함께 벌금이 줄었다. 앞서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