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MB측, ‘사법부 사찰 문건’ 증거 제시에 설전…“대통령기록물 신청해서 공개 안 돼”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8:04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8:04

검찰, 21일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사찰 문건 공개
MB측 “법률상 민간에 공개돼선 안 되는 문건”
재판부 “모든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검찰 측과 이 전 대통령 측이 ‘영포빌딩 압수 문건’ 공개를 두고 맞섰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110억 원대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7.10 deepblu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1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면서 다스(DAS)의 사무실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재임 당시 보고 문건 등 증거조사 절차를 거쳤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증거조사에 앞서 문건들의 법적 지위를 놓고 이의를 제기했다. 강훈 변호사는 “해당 문건들은 대통령 퇴임 이전에 대통령 기록관에 이전할 때 기록물로 지정했어야 하는 것들인데 착오로 빠진 물건”이라며 “민간에 공개되지 않아야 하는 문건이고 공개돼야 한다면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칙적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내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모든 문건은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전해야 하고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개했을 시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문건이라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당시 검찰이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해 대통령 재임 시절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압수한 뒤, 장다사로 전 청와대 비서관 명의로 기록물 이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재임 당시에 지정하지 않은 문건들인데 불법행위랑 관련된 게 발견 되니까 재빠르게 지정 요청을 해서 증거로 못 쓰게 한 거 아니냐”며 “실질적으로 저희가 압수한 문건들은 지정기록물로 지정되지 않은 문건이다. 변호인 측의 주장은 희망적인 요청사항일 뿐 실제로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법률상 지정될 가능성도 희박한 것들”이라고 날을 세웠다.

재판부는 결국 30분간 휴정한 뒤 최종적으로 일부 문건에 대해서 공개하는 것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지정기록물이어도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면 증거로 현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 사안은 이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이고 공개 법정에서 현출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공개된 문건들은 ‘법원 내 좌편향 실태 및 조치 관련 방안’과 ‘금년도 사법부 대대적 개편 활용, 법조계 건전화’, ‘좌파의 사법부, 좌경화 추진실태 및 고려사항’ 등 사법부 사찰 문건과 ‘좌편향 방송인 재기 차단으로 공정방송 풍토 조성’, ‘좌파 방송인 엄정한 사법처리로 편파방송 근절’ 등 특정 연예인에 대한 배제 문건 등이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전 대통령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동향과 봉하마을 내 평판 등을 보고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문건들은 이 전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문건들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게 다스가 임차했던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보관돼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만약 이 전 대통령이 다스와 무관하다고 한다면, 영포빌딩에 이를 보관했을 리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