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교통안전공단, 칼 빼들었지만..BMW 과태료100만원만 내면 '끝'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6:40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6:40

22일 핵심자료 제출 마감..자료 부실하면 기한 연장 불가피
자료 확보 위한 BMW 방문은 유보..자료 제출 여부 따라 논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연말까지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을 밝히겠다고 못박았지만 BMW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기간 연장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화재사고 원인규명을 맡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오는 22일까지 BMW로부터 핵심 기술자료를 건네받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 자료가 부실해도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독촉이나 과태료 100만원에 그친다. 결국 BMW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면 화재원인규명은 늦춰질 수 밖에 없다.

20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BMW가 정부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100만원 외 별도의 조치는 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BMW코리아가 리콜을 시작한 20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류도정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원장은 “정부가 자료 요청했을 때 제출 의무기간은 15일이며 시간이 늦으면 독촉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과태료는 한 차례 거부했을 때 100만원”이라고 말했다.

BMW는 화재사고에 늑장 대응으로 질타를 받았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단은 지난 6월 BMW 520d차량의 특정부위에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이상 징후를 확인하고 지난 6월25일, 7월5일, 7월19일 세차례에 걸쳐 기술자료를 제작사에 요청했다”며 “하지만 BMW는 원인규명 조사를 이유로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일부자료를 누락하다가 정부가 리콜조사에 착수한 뒤인 7월25일 EGR 부품의 결함을 시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BMW에 모두 6차례 자료를 요청했다. 1,2차의 경우 국토부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아 제출 의무기한이 없어 제 때 자료를 받지 못했다.

류도정 원장은 “자료 요청이 법적 효과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의 조사 지시가 내려와야 하는데 1,2차의 경우 자체적으로 요청한 건이라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교통안전공단은 국토부의 조사 지시가 떨어진 3차 요청부터 자료를 받기 시작했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일 요청한 자료를 핵심 자료로 보고 있다. 교통안전공단은 BMW에 △원인분석을 위해 제작사 자체 조사한 TF 보고서 △국내 언론보도 이슈에 대한 제작사 의견 및 근거 △동일형식 엔진이 장착된 타차종이리콜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 △차종별‧운행조건별 EGR맵 등 △설계변경 이력 보완자료 및 N57 엔진 리콜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 자료의 제출 기한은 오는 22일. 교통안전공단은 BMW로부터 회신되는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BMW가 제출하는 자료에 기대지 않고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류 원장은 “자료제출이 미비하다고 판단할 때 자료 확보 차원에서 국토부와 협의해 BMW 방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교통안전공단은 BMW가 제시한 EGR 결함 외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류 원장은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처음부터 BMW가 밝힌 원인에 대해서 이 것이 결론이라고 내릴 적이 없다”며 “국토부와 연구원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EGR 결함이 원인이라는 시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류 원장은 BMW 화재 원인규명에 의지를 다졌다. 그는 “미국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자동차 전문 연구기관이고 이를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역량된다고 생각한다. 역량 부족으로 판단될 시 국토부와 협의해 차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